"사라지면 잡혀갔구나".. 불법체류자 마약으로 몸살 앓는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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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와 인구 고령화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강원지역 농촌이 지역사회에 스며든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9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양구지역에서 신종 마약인 '야바'를 흡입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10여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강원도내 불법체류자 마약류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 수는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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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와 인구 고령화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강원지역 농촌이 지역사회에 스며든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9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양구지역에서 신종 마약인 ‘야바’를 흡입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10여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 여행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농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흡입한 ‘야바’는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마약으로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 등을 혼합한 약물이다.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투약 등 도 넘는 범죄행위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강원도내 불법체류자 마약류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 수는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11월 경찰은 정선과 평창, 횡성 등지를 돌며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불법체류자 31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 투약한 마약은 약 2000만원 상당으로 숙소에 머물며 범행을 벌여왔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이라도 고용해 한 해를 버텨야 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같은 약점을 노린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농촌지역이 마약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현지로부터 마약 유통부터 판매까지 비밀리에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가에서는 이같은 상황들이 최근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양구의 한 농가 관계자는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한 명이 사라지면 ‘(마약으로)잡혔구나’라고 생각한다”며 “요즘 경찰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몇 명이 체포됐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마약을 하는지 전혀 알 턱이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인력이 적은 3급지(군지역) 경찰서들은 적은 인력과 전문수사 분야가 아닌 점 등으로 인해 마약수사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건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나 상황은 알지 못한다”라며 “마약수사대가 아니면 수사가 어렵기도 하고 인원도 부족해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병훈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정상이 정상화된 경향이 있다. 만약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이 파괴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법치주의에 따라 처벌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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