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궐위' 해석 분분 與 당권 신경전..친윤 분화 가능성도

박기범 기자 2022. 7. 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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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직무대행' 선언..이준석 6개월 뒤 당대표 복귀 가능
친윤계 반대 분위기..경찰 수사 결과 따라 李 복귀 길 막힐수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차기 당권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대표 징계 이후 조기 전당대회, 비대위 출범 등 각종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당권 주자와 당내 계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당내 혼란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표 징계의 효력, 이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당헌·당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우선 이 대표는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8일) 언론 인터뷰에서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당규를 내세워 징계에 대한 최종 처분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은 징계 효력이 즉각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된다"며 "당 대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처분 의결서를 다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징계 4단계(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가운데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당규상 이 대표가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별개라는 해석도 나온다. 본인 징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 징계로 인한 당 대표 대행체제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으로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6개월 뒤 대표직 복귀가 가능해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 김순례 전 최고위원은 5·18 망언 논란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최고위원으로 복귀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대표직을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이 대표에게 조언했다.

다만, 조기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당헌 26조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당 대표 선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궐위된 당 대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 원내대표가 직을 승계하고,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직무·권한대행 등 대행체제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궐위'란 표현만 사용하고 있다. 궐위는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궐위'인 만큼 전당대회 개최 요건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해당 조항은 차기 당권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정치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권 원내대표가 자신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놓고는 권 원내대표가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한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내대표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당장 당권도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 대표를 대행하면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이 대표와 갈등을 빚은 친윤계는 이 대표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직무대행' 체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권 원내대표와 친윤계 간 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권 주자들 역시 조기 전당대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 원내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당내 세력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의 당 대표 복귀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핵관' 중 한 명인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주장한 배경에 이같은 정황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수습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주말 동안 이 대표는 물론 친윤계 인사들이 내부 교통정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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