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은 전쟁을 비판하기만 해도 징역 7년형

AFP 자료사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의원 알렉세이 고리노프(60)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8일(이하 현지시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지난달 21일 법원 심리 도중 법정 안 유리창에 손글씨 종이를 붙여 눈길을 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전쟁이 필요한가요?”

러시아 정부는 전쟁 개전 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고리노프가 개정 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첫 번째 사례다. 인권 운동가 파벨 치코프는 지금까지 판사들은 벌금형이나 집행 및 선고 유예를 선고하곤 했는데 처음으로 실형이 언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레샤 멘델레예바 판사는 고리노프가 “정치적 증오에 근거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러시아인들을 잘못 인도해 군사 캠페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도록 부추겼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 나라 국민들은 함부로 ‘침공’이라든가 ‘전쟁’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다가는 치도곤을 당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 동안 전쟁 대신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일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작 본인은 전날 의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 도중 “돈바스에서의 전쟁”이라고 언급했다.

고리노프는 지난 3월 중순 모스크바 북동부 크라스노셀스키 지역에서 시의회 회의 도중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는데 어린이 그림 대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또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하자고 말했다. 이 모습을 누군가 동영상에 담아 당국에 신고했다. 다음달 말 그는 체포됐다.

그의 제안에 맞장구를 친 다른 야당 의원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러시아를 떠났지만 그는 오랏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러시아 군대의 위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공모했다고 기소했다.

선고 공판을 지켜본 활동가들과 기자들에 따르면, 고리노프는 판사에게 러시아가 20세기 전쟁에 대한 한계를 다 써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는 부차, 어핀, 호스토멜”라며 러시아 군대가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들을 열거했다.

친구이자 야당 운동가 일리아 야신은 선고 내용에 공포를 느꼈다고 트위터에 털어놓았다. 야신 본인도 체포에 저항한 혐의로 최근 15일의 구류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활동가인 마리아 알요키나는 선출직 시의원이 전쟁을 전쟁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7년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지옥”이라고 개탄했다.

정치평론가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당국이 “반대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국의 눈엣가시가 됐다고 했다. 그런데 고리노프처럼 정치적 인물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거의 테러 행위로 간주돼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검찰은 지난 5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날 예정이었던 비행기에서 억지로 끌어내려진 유명 민주화 인사 안드레이 피보바로프를 장기 실형에 처하라고 구형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불순 단체로 지목하는 ‘오픈 러시아’를 이끌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