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6개월 권한정지..與 '폭풍 속으로'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김재섭 /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직 여당 대표에게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불복 뜻을 밝힌 가운데당 안팎에서는 징계의 적절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합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두 분과 오늘 파장과 수습방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두 분. 먼저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굉장히 큰 징계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신성범]

저는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는 당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어요.

그 근거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무엇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봤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당 내부 분위기를 볼 때는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정치 현실일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가졌죠. 지금 생각해도 이준석 대표에 내려진 혐의 자체가 뭡니까? 품위유지 위반이에요. 품위유지 위반의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당원은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품위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원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 품위유지 위반이에요.

품위유지를 뭘 위반했느냐? 김철근 당 비서실 정무실장이 제보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를 지난 1월달에 만나서 저 성상납 없었습니다라는 확인각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대신 써준 게 뭐냐 하면 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각서를 써줬다고요.

이 대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나는 몰랐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렇게 2시간 50분 동안 이준석 대표가 안에 들어가서 설명했지만 설득이... 우리는 그 말을 못 믿겠다. 이게 최종 결론이란 말이에요. 못 믿겠다.

무슨 혐의를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설명을, 소명을 우리 윤리위원회는 못 믿겠다고 결론내렸다. 그래서 김철근은 2년, 이준석은 6개월의 당원권 자격 정지를 내리겠다는 게 그게 핵심요지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사실관계가 확정 안 됐는데 어떻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문제로 당대표를 징계할 수 있나, 원론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심은 뒤로하고.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황 증거상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다고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간에 사법절차를 통해서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정치적 징계가 내려진 건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요. 하지만 내려진 이상 제가 보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거고, 이게 현실이죠.

[앵커]

이 같은 결정에 토사구팽이다. 윤리위 징계가 지나치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김재섭]

당내 여론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됐다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됐다, 잘못됐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앞서서 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사실상 탄핵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한 증거가 있느냐?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앞서도 말씀 주신 대로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을 정도의 중징계를 내렸으면 그럼 정말 뚜렷하고 대단한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그 징계 절차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엄정하게 확보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출된 권력인,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당대표의 권한을 박탈하는 그 징계 처분에 있어서 과연 윤리위원회는 이런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었느냐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시는 분. 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저는 이번 윤리위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는 몇몇 의원들, 최고위원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징계 잘내렸다, 적절하다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성범]

그러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저는 현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직간접적으로 접해 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이 쌓여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불만의 핵심은 뭐냐 하면 행태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당 대표로서 왜 정부 정책을 뒷받침 안 하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약간의 선입견도 깔려 있는 거고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싸움닭, 대야 투쟁, 대여. 야당 대표 시절에는 굉장히 잘 싸웠는데 여당 대표가 된 뒤에는 뭔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당내 기반이 원래 취약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작년 6월달에 대표 될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나경원 후보한테 당원 투표에서는 4%포인트 졌어요.

다만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 30%포인트 차로 이겨서 당대표가 돼서 30대 당대표가 등장했죠. 원래 당내 기반은 취약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그동안 쭉 1년 동안 있으면서 당내 자기 세력을 확장을 못 했어요.

그게 이준석 대표의 성향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격상 당협위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정치를 안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행태적인 데 대한 일반 당원들의 불만. 그리고 또한 여당 대표답지 않다는 나름의 이런 불만이 쌓여서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직전까지 갔는데 무산됐던 그런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런 점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당이라면 당내에서 현역 의원들이 적어도 이런 징계는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소수가 나와줘야 돼요, 건전한 당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당내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예요.

하태경 의원, 김웅 의원. 원래 이준석 대표와 친하다고 알려진 그 의원들 외에는 옹호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당이 문제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전국 단위 선거를 두 번이나 이겼는데 당내 입지를 그동안 넓히지 못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김재섭]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대중 여론전에서는 아주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당내의 정치, 내 세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 자체가 애초에 당내 조직을 활용해서, 당내 나의 입지를 활용해서 그 조직 표를 동원해서 자신의 선거를 치렀던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른바 공중전을 치르면서 여론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정치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당대표가 됐을 때는 조금 방향을 달리 했었어야 됐는데 이준석 대표의 강점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약점을 보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의 사람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 준 사람들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게다가 이준석 대표는 불공정하게 자기 사람을 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는 국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당 사상 최초로 대변인을 공모를 해서 어떤 콘테스트를 통해서 대변인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내 사람 챙기기, 내 주변에 사람 심기, 이런 건 전혀 안 했던 분이고 이렇게 공모 절차 내지는 공정한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정말 결사옹호하는 세력들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JTBC가 성접대 의혹 폭로의 배후에 윗선이 있다. 이런 주장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얘기 나누었지만 7억 원 투자 각서가 지난 대선 때 단일화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파일을 또 공개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성범]

이런 일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세밀하게 살핀다고 하면 왜 이 일이 발생했을까. 처음에 어찌 된 거죠? 이게 작년 12월인가 가세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라는 데서 처음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되짚어보면 가세연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미 구속돼 있다는 사기꾼, 사기로 구속돼서 9년형이 확정된 김 모 씨가, 아이카이스트 대표인가 그분.

그 양반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또는 수사 보고서가 어떻게 해서 가세연으로 넘어갔지라는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다음에 하나의 궁중 드라마처럼 보이는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음모까지는 아니지만 기획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걸까라는 의문은 좀 있었던 거예요. 일반인들은 넘어가지만. 그런데 JTBC의 보도를 보면 윗선에서 홀딩하라고 하잖아요. 윗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윗선, 홀딩. 갖고 있어라. 증거를 갖고 있어라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나오는 게 안철수 당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에서도 이 문건이 이용됐다. 어떻게 이용됐나. 안철수 후보한테 그걸 보여줘서 된 것이다. 이준석을 내 말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도 합당하라고 했다 이런 건데 이분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따져봐야 되지만 적어도 뭔가 배후 내지는 기획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사실 처음 보도 나왔을 때는 확정적일 수 없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는데 후속보도를 보니까 좀 더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고 그 윗선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JTBC에서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취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가 징계 처분을 내렸고 그 징계 처분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충분한 근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 의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의 말은 믿을 수 없고 7억 각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교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하는, 말하자면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가치적인 판단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뚜렷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하면 그러면 정치적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생기는 겁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대로 징계 처분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절차 자체가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과도한 정치적 해석들을 지금 가미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이 결정에 따라서 누가 정치적 이익을 받느냐, 누가 정치적 불리함을 얻게 되느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되면 그러면 정치적으로 유리함을 얻게 되는 쪽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기획설, 의도설, 배후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윤리위의 징계 근거라는 것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였기 때문에 저는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리위 징계가 시작된 성접대 의혹 자체가 사실 이렇게 녹음파일도 들어보고 정치권 인사가 개입한 일종의 기획폭로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그러니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성상납... 저는 성상납이라는 표현보다 성접대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그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증거를 없애는 교사 의혹이 어떻게 성립 가능한가라는 대목은 분명히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지 않는 걸 보니까 그런 사실은 있었는 모양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어떻게 9년 전의 일이라면서요. 2013년도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9년 전의 일을 어떻게 사실관계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어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당시의 정황을 모을 수밖에 없다. 지금 나오는 말은 뭐냐? 김소연 변호사라는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김 모 씨를 만나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9년 전의 수사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 모 씨가 자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접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털어놨을 거예요.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내가 백이 대단하다. 나중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 단계는 부풀렸을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려면 모든 게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이야기가 왜 흘러나왔을까, 지금. 작년 연말에. 작년 12월, 올해 1월, 그리고 4월달에 윤리위원회가 징계 개시 결정을, 그 4월달이라 함은 지방선거가 막 진행 중인 그 시점에 왜 징계 개시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배후가 있든 없든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한 상황적 요소가 있다고 보여요.

[앵커]

의원님,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안이 사실 파워게임으로 보는 게 맞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던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신성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윤 대통령의 속을.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밖에,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짐작컨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공격을 쭉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 모 의원도 있었고 배 모 최고위원도 있었고 김 모 의원도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박성민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을 그만두게 된 과정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안 했겠느냐 내지는 대통령이 측근한테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겠느냐는 상식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면 안 말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면 대통령이 왜 그래 이렇게 하고 말렸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대통령의 의중도 어느 정도 실린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인 호불호 내지는 인간적으로 마땅치 않은 부분하고 정치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을 거다. 대통령도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마땅치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선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두 번이나 가출 소동을... 당무 거부 소동을 일으켰고 그 후에도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심의 해석이 되도록 만든 것은 정치적인 실수라고 보여져요.

그 대목은 여권이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권력 운영의 요소인데 이 부분에 혼란 요소를 가져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당내에 이런 분위기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도와준다는 논리인데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당을 자기 직계 세력들이 장악해서 자기를 일사불란하게 도와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이든 간에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총재의 역할, 아무리 장악력이 100%라 할지라도 30% 내지 40%의 비주류는 항상 존재했어요.

왜? 주류가 쭉 정치를 이끌고 당을 이끌다가 어느 한계에 부딪치면 뒤에 숨어 있던, 뒤에서 있던 비주류가 나와서 당을 끌고 가고 했던 게 정당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통령도 너무 100% 당을 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걸 바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겁을 내는 이유는 공천권이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의 정책이 좋아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해서는 내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대통령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요체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처분권은 대표인 자신에게 있다고 버티기에 들어간 반면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는 입장인데요. 두 사람의 녹취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당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그러니까 당헌당규라고 하는 것이 허술한 데가 많다 보니까 원내대표의 생각과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모든 당무는 사실은 최고위의 의결 내지는 보고를 거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당헌당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당무의 최종 의사결정은 최고위원회에 있고 윤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의 역할을 갈음할 수 없는 이상 윤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내리면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든 보고를 받든 아니면 추인을 하든 최소한의 절차 하나가 남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사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준석 대표는 대표의 권한을 유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준석 대표에게 대표의 권한이 남아 있다고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대표가 징계 여부와 관련돼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는 성립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대표를 징계하고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하게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분명히 이건 내전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해석투쟁으로 가게 되고 누구 말이 맞냐고 또 싸우게 되고 어떻게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쉽게 끌어내릴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통치의 안정성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차기 당대표에는 똑같은 지적 안 하겠습니까?

어떤 윤리적 문제로 제소를 하게 되고 윤리위에서 혹여나 징계 처분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러면 그 대표는 물러나지 말라는 법은 또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정당의 통치 안정성 그다음에 국정의 안정성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잘못이 있는 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두되 그 잘못에 따른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데 제가 현실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현실 이야기를 하면 이런 대목이 있는 겁니다. 징계권은 당 윤리위원회에 있다.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 그렇게 돼 있겠죠. 문제는 당대표가 징계 대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준석 대표의 말은 내가 그 징계 대상자지만 그 징계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대표인 내가 내 권한으로 나에 대한 징계를 막겠다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저건 안 맞는 거예요. 저건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대목이다.

따라서 오히려 저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징계가 내려졌다. 권한이 정지됐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당을 수습해야 된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당대표 직무대행이에요. 직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는 첫째 당원이에요, 아직도. 당대표입니까? 당대표예요. 전직 당대표가 아니에요. 다만 징계를 받아서 당원권이 정지됐어요. 당권이 정지됐어요.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정지된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거예요. 직무대행. 권한대행이 아니라. 궐위가 됐다면, 궐위라는 게 사망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아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권한대항이 되는 거지만 직무대행이다. 저 표현이 맞는 거다.

따라서 말을 빌리면 6개월 후에 징계가 풀리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당대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6개월 뒤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게 있나요? 경찰 수사가 있을 테고 그 중간에 또 어떤 것에 의해서 사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일모레 있을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사퇴 이유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현재로 봐서는 저 대목이 맞는 거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석이 정치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바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잖아요. 왜? 직무대행으로서의 자격으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했고 소집이 돼서 거기에서 적어도 추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월요일날 모레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는 누가 추진해야 되죠? 이준석 대표가 나갑니까? 아니죠. 그건 왜? 이름은 대표지만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주재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게 맞아요.

[앵커]

이 대표 측의 대응책이 또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논의 중입니까, 현재?

[김재섭]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언론에서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헌당규상 보장된 이의신청들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나가서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사실 대부분의 정당 사무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강점인 언론 대응,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피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가 징계절차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당헌당규에도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실한 제도적 보장들은 이준석 대표가 다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가장 큰 주력 무기는 언론에서의 이준석 대표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런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가처분 신청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언론에 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만드는 방식만이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좋은지 여부는 떠나서요.

[앵커]

이준석 대표는 여론전을 강한 무기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걸 계속할 텐데 당으로서는 어쨌든 계속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방안들이 있던데 조기 전대, 그런 게 있고 임시 전대가 있고요.

비대위 체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데 아마 의원총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오갈 텐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좋다고 보십니까?

[신성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모레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모레 의원총회에서 3, 4일 후에 진행되는 의원총회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방안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올해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그만두고 비대위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당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는 법원에 가든 언론전을 하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의 구제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간 다음에 내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을 거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잔여임기, 내년 6월까지로 남아 있는 이준석 대표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이준석 대표의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재심청구는 바로 기각될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소송을 낸들 본안소송은 오래 걸리고 가처분은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을 테고. 그러면 시도는 해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도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것이다. 또한 이준석 대표가 즐겨하는 여론전도 너무 과다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 대표의 특징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선배들의 말에 따라서 조금은 근신하면서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지점이 싸움꾼 이미지잖아요, 싸움닭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공격에 대해서 톡톡 다 1:1 대응을 하면서 심지어는 몇 배씩 갚아주는 그런 전투적인 이미지를 갖고 왔던 건데 그게 젊은 사람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는 조금은 언인자중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이준석 대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전망을 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재섭]

저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들은 100% 활용하되 언론 대응은 저도 자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동정여론도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당대표를 징계할 수 있느냐는 여론도 분명히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게 되면 그 이준석 대표를 향한 따뜻한 마음 같은 것들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같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여론전은 맡겨두시고 이준석 대표는 제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고 이때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준석 대표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앵커]

본인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YTN 김재섭/신성범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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