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경제위기 대응 총력..회복세 고용시장도 타격받나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민생·금융시장 안정 추진
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美 옐런 만날듯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복합적인 대내외 위기로 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고용시장에도 여파가 미칠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면서 민생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주에도 8000억원 규모 민생 안정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으며 추가적인 과제도 지속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처음 참석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등 국제사회 일원들과 경제 위기 대응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환율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방안도 도출될지 관심을 모은다.
경제 하방압력 확대…실물경기 여파 우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시장은 통상 경기 후행적인 성격을 나타내는데 최근 경제 위기 영향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지난 5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93만5000명 증가하며 같은달 기준 2000년 이후 22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고용 증가세가 계속됐지만 지난달부터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며 고용시장에도 여파가 예상된다. 기재부도 작년 고용 회복 흐름이 마이너스(-) 기저로 작용하고 코로나19 방역 인력 수요 감소,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성장·물가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시장도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를 돌파하며 원화 약세가 심화하고 있고 종합주가지수(코스피)도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다. 추 부총리도 지난 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국내외 금리 상승기에 외환시장, 가계부채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주요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동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기재부는 오는 14일에도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8천억 민생안정 등 대책 지속 발굴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지속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하고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한시 인하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입 부담을 낮추고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주요 축산물 할당관세를 확대해 물가 낮추기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관부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협의하고 시장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물가에 따른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가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 공조도 강화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이달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 상황 등에 대한 각국 대응 경험과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추 부총리는 G20 회의에서 옐런 장관을 만나는 데 이어 19~20일 옐런 장관의 방한 때 회담을 열어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지난 2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환율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측 장관 회담에서 통화스와프 체결 같은 추가 방안이 나올지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1일(월)
10:30 CABEI 한국사무소 완공식(1차관, 여의도 IFC)
△12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미정)
10:00 민·당·정 토론회(1차관, 비공개)
14:30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13일(수)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세종청사)
10:30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1차관, 비공개)
17:15 대한상의 제주포럼(부총리, 제주 해비치)
△14일(목)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
08: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2차관, 비공개)
15: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2차관, 비공개)
△15일(금)
15~16일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인도네시아 발리)
보도자료
△11일(월)
10:30 방기선 제1차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와 한-중미 경제협력 ㅤㅂㅑㅇ향 논의
△12일(화)
11:00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보고서 공개 및 OECD 서면공청회 개시
16:30 최상대 제2차관, 전북 김제 스타트팜 혁신밸리 현장방문
△13일(수)
08:00 2022년 6월 고용동향
09:00 2022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4일(목)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10:00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10:00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 보도자료
10:00 2021년 국제인구이동통계
11:00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15일(금)
08:30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16일(토)
10:00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주요인사 면담결과
△17일(일)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보도자료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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