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 봉쇄 해제 후 국면 전환 기대 높을 때 핵실험 할것"

국방硏 서찬양·전경주 "국내·외 정치적 효과 극대화 카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게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주변을 촬영한 지난 14일자 인공위성 사진 (미 CSIS 비욘드패럴렐) ©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고 난 후 미국과의 협상 등 국면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아진 시점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찬양·전경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지연과 전략적 노림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실험은 북한이 국내정치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카드"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들 연구위원은 "국내정치적으로는 정권의 치적을 크게 과시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의 만연으로부터 안정화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보다는 북한의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고 난 후 북한의 국내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념일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

이어 "국제정치적으로는 핵실험보다 더 강력한 대미 압박 카드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핵실험은 국면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에 사용돼야 한다"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핵실험이 가장 유용하려면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는 제재와 같은 기존의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반드시 도달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그래서 북한에 유리한 조건 하에서 협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는 시점은 곧 협상으로의 국면전환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가장 높아진 시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두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위기 고조를 지속하기에는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다.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상황을 끄는 것 역시 다른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다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핵실험 카드를 사용해 대화로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또다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통한 국면 전환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기 고조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수록 결국 한반도 안보와 역내 불안정성만 커진다. 북한의 핵실험과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언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