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직자 범죄 총력전 나선 검찰..사정정국 본격 시작[서초동 야단법석]

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 국정원 사건에 집중
수사팀 인력 대폭 강화..수사 속도전 예고
인력 줄어든 기업 수사는 줄어들 전망

[서울경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2개월을 앞두고 검찰이 전 정권의 공직자들을 겨냥한 수사에 총력을 투입하고 있다. 실근무 중인 검사 수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도 관련 수사팀 인력은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사정정국에 앞선 ‘예열 작업’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무더기 고발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부서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국정원에 의해 지난 6일 고발됐다. 검찰은 속전속결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당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이튿날 수사팀에 배당됐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여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고발한 사건도 곧바로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공공수사1부는 앞서 유족이 지난달 22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 전 원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하자 일주일만인 29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여러 차례 고발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이번 두 전직 국정원장 사건을 묶어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선을 그었다. 검찰은 각 사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 만큼, ‘매머드 수사팀’을 구성하거나 사건을 병합하기보다 별도로 수사에 착수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시점에선 공공수사1부와 3부의 공조수사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인력 면에서도 당장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사무분담 후 부부장 이하 실근무 검사가 종전보다 30여명 줄어든 상황에서도 공공수사1부와 3부는 사실상 수사팀을 보강했다. 두 부서 모두 허리격인 부부장검사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1부는 베테랑 계장급 수사관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공공수사1부와 3부의 대부분 인원이 현안 사건에 투입됐다”며 “당장 특별수사팀 계획은 없이 각자의 수사를 맡을 예정이고, 인력이 더 필요할 시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수사팀은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사건의 진원지인 국방부와 국정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칼날을 겨누는 수사팀이 강화됐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의 검사 수는 6명에서 9명으로 대폭 늘었다.

한편, 기업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수사팀은 줄줄이 규모가 축소됐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내 새로운 요직으로 급부상했던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존 15명(파견 2명 포함)에서 7명으로 구성원이 대폭 줄었다. 첨단산업보호 중점청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도 기술유출 사건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 검사가 10명에서 6명으로 순감하고, 부부장검사 직급도 1명 빠지는 등 조직이 눈에 띄게 쪼그라들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