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인수계약 파기 선언한 머스크..10억달러 위약금 내나

김연하 기자 2022. 7. 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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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440억달러(약 57조2000억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트위터가 법적 조치로 맞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파기로 머스크가 위약금 10억달러를 지불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칼 토비아스 리치먼드대 법학 교수는 머스크 측이 트위터가 계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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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트위터가 계약상 의무 이행 위반"
트위터 "법원에서 승리할 것"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440억달러(약 57조2000억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트위터가 법적 조치로 맞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파기로 머스크가 위약금 10억달러를 지불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현지시간) CNN과 미 CN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 측의 변호인단은 트위터측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트위터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에 따르면 트위터는 머스크가 요청한 관련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트위터가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언급한 관련 비즈니스 정보는 가짜 계정 비율을 뜻한다. 앞서 트위터가 전체 계정에서 차지하는 가짜 계정 비율이 5% 미만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머스크는 이를 믿을 수 없다면서 입증할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트위터가 이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제공하기를 거부했다"며 "트위터는 머스크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정당하지 않아 보이는 이유로 거절했으며 머스크에게 불완전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정보를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 계정 비율과 관련된) 분석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트위터의 일일활성사용자(mDAU)에 관해 공개된 사실 중 일부가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머스크 측은 트위터가 정리해고 등 영업 행위 변경 사항에 대해 머스크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브렛 테일러 이사회 의장은 "트위터 이사회는 머스크와 합의한 가격과 조건에 따라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고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법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번 파기 선언으로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가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규제 당국이 인수를 막았을 때에만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머스크가 스스로 파기 선언을 할 경우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칼 토비아스 리치먼드대 법학 교수는 머스크 측이 트위터가 계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위터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물리적 위반이나 어떤 근거가 없는 한 (위약금 지급이) 강제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트위터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했으며 테슬라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다. 트위터의 주가는 머스크가 트위터의 인수를 발표한 이후 30%가량 하락하며 36달러선을 맴돌고 있다. CNN은 "트위터의 주가가 머스크가 제시한 54.2달러를 크게 밑돌고 있어 투자자들은 이 가격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애널리스트들도 가치가 하락한 것이 머스크가 이 거래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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