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않는 핵연료 있어야"..원전수출 장애물 산적
[앵커]
최근 유럽의회에서 친환경 발전에 원자력을 포함하면서 원전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 오히려 원전 수출이 막히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김장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기준에 포함했다는 유럽의회 결의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친환경 기준에 넣는 것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친환경에서 배제할지를 묻는 투표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배제 의견이 과반이 아니었고 원전은 친환경 기준에 남게 됐는데, 유럽의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친환경에 부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건은 새 원전을 지으려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운영계획을 내고 2025년부터 핵연료봉이 녹지 않는 핵연료를 써야한다는 겁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EU 녹색금융 지원이 배제돼 사실상 지켜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시설은 전세계에서 핀란드만 보유하고 있고 이곳도 부지 확보와 건설까지 30년 넘게 걸렸습니다.
연료봉이 녹지 않는 핵연료도 한국은 2030년에나 상용화될 전망인데,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석광훈 /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핵연료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원자로하고 궁합이 맞는지 맞춰봐야 하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체코와 폴란드의 정치경제적 안정성과 세계적 원전기술 발전 속도를 봤을 때 가능성 있는 투자처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유승훈 / 서울과기대 교수> "(일단) 우리 자본을 들여서 짓고 운영하면서 (현지) 전기료 수입을 가지고 투자했던 걸 회수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 중국이 수주전에 빠졌다는 점이 기회란 시각도 있지만, 1기당 수조원의 건설비를 고려해 신중한 투자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유럽의회 #친환경 #녹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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