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임명 위원장 사의 뒤.. 탄소중립위 '개점 휴업'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수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가 세운 ‘탈(脫)원전 탄소중립’ 계획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책임질 탄중위는 정부가 바뀐 후에도 조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탄중위는 여전히 윤순진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문 정부 시절 출범한 ‘1기 탄중위’ 체제다. ‘2기 탄중위’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중·장기 탄소중립 정책을 이끌어온 윤 위원장은 3월 말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새 정부도 사표 처리를 안 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민간위원 70여 명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 정부는 기존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대대적 수정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목표대로 탈원전을 고수한 채 탄소중립을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중위는 탈원전에 치중된 기존 구성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탄중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개하는 활동 내역도 4월부턴 텅 비어 있다. 현재로선 2기 탄중위가 언제 구성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탄중위 사무차장 교체 시점을 당초 5월에서 8월로 미룬 상태다. 정부는 환경단체 인사가 주축이 된 1기 탄중위와 달리 2기는 산업·에너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면서 8개인 분과위원회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직 개편까지 단행할 예정이다. 인선 작업 등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문 정부가 달성하기 어려운 탄소중립 목표를 차기 정부에 던져놓고 갔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룬 정책으로의 수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