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논란→기밀 삭제 의혹 번져..민주 "정치보복 강력대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보수언론 "NSC 회의 뒤 삭제" 보도
유족들 서욱 전 장관 등 추가 고발
민주 "국정 난맥상 덮으려는 꼼수"
'국가안보실 개입했나' 질의서 전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사건 관련 기밀을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일부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월북’ 논란이 ‘기밀 삭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8일 합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이 수집한 군사 기밀을 삭제한 시점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직후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군 정보망에서도 이 사건 관련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회의를 거쳐 ‘월북 추정’에 불리한 자료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합참이 전날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으며 민감한 정보가 다른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열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정보 삭제 조처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통상적인 조처인지, ‘월북 추정에 무게를 두기 위한 무단 삭제’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런 의혹을 부채질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도 사건 관련 군사기밀이 군 정보망에서 부당하게 삭제됐다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서 전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와 삭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관리 책임자인 이 전 본부장이 삭제 실행자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티에프(TF)’ 단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면질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전임 원장 고발 등을 “정치보복용 색깔몰이로 인사 참사와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로 규정하며 적극적 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원 정치개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전 정권 지우기, 전 정권 보복에 몰두하면 이 정권은 실패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티에프(TF)’는 이날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해경이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는지를 묻는 서면질의서를 전달했다. 월북 추정 번복과 이에 따른 수사 등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고 보고,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