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소고기 할당관세 확대..8천 억 규모 취약계층 지원

[앵커]

정부가 치솟는 물가 문제를 풀기 위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8천억원 규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고기와 닭고기 등 몇몇 장바구니 품목의 관세를 당분간 없애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

실효가 있을지 이세중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24년 만에 6%대까지 올라버린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는 7%를 훌쩍 넘었습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수입 소고기는 27% 넘게 올랐습니다.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먼저 이달 20일부터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커피 원두 등 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최대 8%까지 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10만 톤으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수입 물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수입 돼지고기의 무관세 물량을 2만 톤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세 인하 규모를 합치면 약 3천3백억 원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인상된 전기, 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액수를 만 원 넘게 올립니다.

또, 한부모 가정 같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는 기저귀와 분유, 여성 위생용품의 지원 금액을 늘립니다.

다만, 가격 인하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최종 소매 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수입할 때 붙는 관세의 인하 효과는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며 중간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관세를 내린 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것도 시차가 있고 100% 반영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일부 품목에 한정되는 그런 상황이라 물가 안정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거로 (예상됩니다)."]

또 고물가로 고통을 겪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도, 지원 대상은 거의 그대로인 점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직접 지원액이 4천억 원에 그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서수민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