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원도심 고도제한 재검토' 공약 딜레마

홍우표 2022. 7. 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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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범석 청주시장은 후보시절 부터 원도심 고도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청주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중시한 한범덕 시장과 다른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미 행정절차가 완료돼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집중취재 홍우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범석 청주시장이 TF까지 구성하며 재검토 현안으로 꼽은 과제는 청주시청사와 우암산 둘레길 그리고 청주 원도심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특히 원도심 고도제한은 청주의 정체성과 주민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현안으로, 선거기간 민원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홍경표 성안길 상인회장
"고도제한을 했을 때 원도심의 개발에 문제가 있거든요.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민과 소통을 한 다음에 고도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고도제한이 행정권 남용에 가깝다고 인식해온 이범석 시장은 취임직후 '최종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빠른 해결책을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청주시는 원도심 건축물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말부터 의회입법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주민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는 원도심 지원 조례까지 내놨습니다.

이 절차를 되돌리는 데는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련 조례를 무효 또는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의회의 재동의를 얻기가 일단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위원들의 동의를 얻기는 더 어렵습니다.

당시 고도제한 조치는 만장일치로 도시계획위를 통과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태영 청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청주지역의 핵이라는 특성 그런 것에서 역사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유산 유산으로서 보호해야할 가치가 필요성이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 원도심TF팀은 원도심 규제지역 축소, 지구단위 개발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이미 과거에도 논의를 거친 내용들이 상당수입니다.

<클로징>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서로 설득의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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