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 못한 '복지 기준선'..저소득층 타격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백

<앵커>

요즘처럼 물가가 크게 오를 때 저소득층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지원에 기댈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 복지제도가 마련돼있어도 이걸 적용할 때 쓰는 소득 관련 지표가 실제와 차이가 나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77개 복지정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 원인데,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올라가면 지원 대상이 늘어나겠죠.

월 소득 순서로 국민을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인데, 여기에 정부 재정 상황 등을 추가 반영해서 민관 합동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정합니다.

최근 5년간 기준중위소득은 지난해를 빼고는 1~2%의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게 인상을 자제해온 겁니다.

그러는 새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가 10.9%까지 벌어졌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올해 최소 5.4%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기준중위소득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계층들이 기준중위소득이 낮아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난 4월 서울 창신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

90년 된 목조주택인 집의 공시가격이 뛰면서 기준중위소득을 토대로 한 기준을 넘겨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상태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하는 위원회 회의는 오는 25일 열립니다.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재정 당국과 인상을 주장하는 민간 위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영, CG : 김정은)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