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고려하는 이준석..남은 두 가지 변수는?

이현영 기자 2022. 7.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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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취재하는 이현영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누가 당대표다라고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규 조항 23조를 보면 징계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표인 자신에게 이 징계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분하기 전에는 징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대로 위임을 받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최종 처분권을 행사하는 게 당의 관행이다'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최종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 당도 당장 정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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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취재하는 이현영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국민의힘 대표 권한은 누구에게?

[이현영 기자 :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누가 당대표다라고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규 조항 23조를 보면 징계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표인 자신에게 이 징계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분하기 전에는 징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대로 위임을 받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최종 처분권을 행사하는 게 당의 관행이다'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최종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 당도 당장 정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Q.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이현영 기자 : 당 최고위원들과 사무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석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리위 의결 즉시 이 대표 권한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당 서열 2위인 원내대표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하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저희도 궁금해서 1995년에 윤리위 규정을 만드는 데 참여한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통화를 해 봤는데요. 인 전 의원장은 윤리위에서 결정한 순간 당원권 정지가 발효되는 게 맞는다면서 당대표가 자기 자신의 징계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추가로 해석을 내놓지는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Q. 남은 변수는?

[이현영 기자 : 첫 번째 변수는 먼저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는 지금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죠. 만약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이 대표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대표 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경찰이 이 대표에 대한 성 상납과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기게 되면 이 대표는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징계 뒤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 나면 이 대표는 곧바로 반격에 나설 명분을 얻는 셈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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