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 밥상물가 잡기 2R..소·닭고기에도 '무관세'

전다빈 기자 2022. 7.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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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솟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수입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한해서 관세를 안 붙이기로 했는데, 이번엔 적용 품목을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등으로 넓혔습니다.

값이 얼마나 내려갈지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마트에서 현재 호주산 소갈비 1.4kg은 5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15,000원가량 올랐는데 곧 4,000원가량 내릴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안 붙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오늘) :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번에 대상이 된 품목들은 관세 인하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미국·호주·브라질 같은 주요 수입국에서 들여올 때 관세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지난 5월 말 첫 번째 물가대책의 대상 가운데 FTA로 이미 무관세인 품목이 많아 관세 인하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10~16%의 관세가 붙습니다.

정부는 이 세금을 깎으면 소비자 가격도 5~8%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브라질과 태국산 닭고기도 현재 20~30% 수준인 관세를 안 붙이면 값이 적지 않게 내려갈 걸로 봅니다.

분유와 커피 원두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물가대책이 나온 이후 이미 관세 없이 들여오고 있는 삼겹살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수입물량을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감자와 양파 등도 그동안 정부가 비축해 놓은 물량을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3천290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진/서울 망원동 : 소비자 입장에선 많이 부담되었는데 관세 철폐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되니까 저희한테는 훨씬 더 좋죠. 더 많이 구매해서 먹을 수 있죠.]

다만,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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