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삭제 의혹' 감사원·검찰로 확대..서욱 "삭제 지시 안 했다"

홍의표 2022. 7. 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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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군이 당시 기밀정보 수십 건을 삭제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 측이 서욱 전 국방 장관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지만, 군은 여전히 '삭제는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이 정보망에서 삭제한 정보는 40여 건.

당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2020년 9월 23일과, '월북 가능성'이 언급된 9월 24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삭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지만, 삭제 시점이 회의 전인지 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군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대까지 민감한 정보가 전달되는 걸 막는 조치였고 원본은 보존돼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에도 "특수정보 인가자여도 업무와 무관한 분야는 취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삭제 지시를 누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도 쟁점입니다.

군사정보통합체계, '밈스'의 정보가 삭제됐다는 건, 단순히 열람 권한을 조정하는 게 아닌 정보를 볼 권한을 '회수'했다는 의미로 이런 결정은 장관 등 최고위급만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욱 전 국방장관은 "관련 정보를 필요한 부서만 보는 것이 맞다는 지침을 내렸다"며 "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 의해 첩보 삭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번 고발로 '밈스'의 운영실태가 노출됐다며 비판했습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 (MBC 뉴스외전)] "군사 기밀이 다 노출돼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입니까?"

정보 삭제가 의도적이었는지 여부는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관련 부서원의 컴퓨터 등 감식을 통해 최초 보고됐던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를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격 공무원의 유족이 서욱 전 장관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도 '군 기밀삭제 의혹'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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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병근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6410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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