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前국장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내부 반대에도 강행"

"특채 추진 단독결재, 특채 강행 의지로 받아들여"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에서 당시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이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특별채용을 강행했다"고 증언했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박 전 국장은 "(특별채용) 검토의견서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단순한 일반 민원으로 생각했지만, 서서히 그분들이 어떤 일로 당연퇴직했는지 알게 됐다"며 "저를 비롯해서 담당 과장과 장학관이 조 교육감을 찾아가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퇴직한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반대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했다.

박 전 국장은 특채 대상자 중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에 대해 "특히 더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이 "피고인(조희연)이 '전반적인 특채 필요성이나 수요를 감안해서 채용하려는 것인데, 5명을 채용 안해도 좋다'고 이야기한 적 있는지"라고 묻자 박 전 국장은 "그런적은 없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게 해서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내부 반대에도 특채 추진안에 단독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박 전 국장은 이를 두고 "교육감이 결재선에서 국·과장과 장학관·장학사는 빠지라는 것이 일정 부분 배려의 의미도 있지만, 그때는 이것(특채)을 추진할 테니 찬성이나 반대와 같이 왈가왈부하지 말아 달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호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개월여 수사하다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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