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인규 "윤리위, 감정적 징계했지만.. 이준석, 일단 받아들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종훈 시사평론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진행자 > 시사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첫 번째 안주 드시러 오셨다는 신인규 대변인 뭘 준비하셨는지 먼저 준비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중징계 판단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에 징계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그런 징계처분을 보류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이후에 오늘 아침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밝힌 내용이었죠. 신인규 대변인 혹시 이런 중징계 예상하셨나요?

◎ 신인규 >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중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어제 결과를 받아들고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진 분도 계신데요. 항상 국민의힘이 대선 때부터 지선까지 이후에도 항상 시사이슈 중심에 항상 있고 그 안에 이준석 대표와 여러 가지 갈등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제 윤리위가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당의 기구 아니겠습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 절차는 다음대로 해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6개월 당원권 정지 6개월에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 신인규 > 굳이 의미를 달자고 그러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6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걸 고려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당대표의 임기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 이제 6월 달까지 아니겠습니다. 그럼 세 달을 당원권 정지했을 때는 뭔가 정지의 효과를 못 이룬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1년 이러면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임기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 이래버렸을 때에는 나중에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또 차기 당대표에게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 사실상 당대표의 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절묘한 숫자가 6개월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진행자 > 이종훈 평론가는 예상하셨어요?

◎ 이종훈 > 네, 저는 대충 6개월 혹은 1년은 갈 것 같다.

☏ 진행자 > 당원권 정지로.

☏ 이종훈 > 당원권 정지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윤리위가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윤리위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는 독립기구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독립기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오더에 으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양새를 만들 필요가 있죠. 모양새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 아까 신 전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때린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역풍이 불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겠고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어쨌든 물러나 있는 동안 당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 본인들이 당을 접수하고 당을 어떻게 보면 추스른다기보다는 다음 전당대회를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월은 너무 짧거든요. 그럼 최소 6개월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6개월 정도 간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표에게 징계를 주자고 주장했던 측에서 본다면 6개월이면 자진사퇴해라 라는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당이 너무 시끄럽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기전당대회론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3개월로는 안 되죠.

◎ 진행자 > 곽우신 기자 말씀은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맛집 <시사포차> 신인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들고 오신 안주 이준석 대표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곽우신 기자 좀전에 이종훈 평론가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뒤에 있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세요?

◎ 곽우신 > 저는 이양희 위원장이 어떤 편향된 사람이거나 어떤 뭔가 정치적인 예단을 해놓고 접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과 별개로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소위 용산의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

◎ 곽우신 > 네. 사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연중에라도, 물론 본인은 당무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대 보수 정권 대통령도 특히 박근혜 정부 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김무성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청와대가 갈등했던 걸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에서 그립을 잡으려고 할 때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폭적으로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걸림돌로 느껴졌을 겁니다. 이전부터 좀 쌓여온 역사들도 있었고요. 최근에 행보나 결들도 그렇고. 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시그널을 최소한 암묵적으로 방조하지 않았다면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들이 이렇게까지 윤리위 전에 앞서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 이걸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까. 특히 예를 들면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리위에 속해 있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가까운 그쪽의 의중을 따르는 식으로 많이 밖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들이 이번 윤리위 판단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양희 위원장의 어떤 의지와는 별개로.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윤리위가 성접대 관련해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만약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치인의 성비위 성도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교하고 치밀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고 엄중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원래 이 징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미는 사라지고 모두 윤핵관이 작용을 했니 윤심이 어떠니 권력다툼으로만 쏠리게 되잖아요. 결국 이미 본질 자체가 흐려지게 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신인규 대변인 마찬가지 동의하세요? 이 부분.

◎ 곽우신 > 네, 저는 곽 기자님 진단에 대체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사실은 당대표에 대한 비토정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통적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나이도 젊지만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면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윤리위결정문을 보니까 예의가 없는 그런 걸 사유로 그걸 채택해서 했던데 결국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윤리위를 통해서 당대표를 소위 말해서 당원권 정지, 그걸 통해서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겠느냐, 상당히 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당헌을 보면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 때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어 당원소환제라고 하는데 당원소환제는 상당히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걸로써 사실 당원소환제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렸다고 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당원소환제가 아니라 윤리위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접대 의혹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성접대 의혹의 증거를 인멸했다, 이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 진행자 > 그 과정에서 품위를 위반했다.

◎ 신인규 >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윤리위가 작년 12월에는 그 성접대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를 징계개시를 안 했습니다. 스스로. 그러고 나서 지금 4월 달에 와서는 불과 네 달밖에 안 지났는데 증거인멸 교사라는 혐의로 이걸 다시 또 들여다보겠다,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종훈 > 그러니까 보니까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의혹과 품위위반을 문제 삼으면 해당될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이러냐,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 진행자 > 이유 사유 그리고 과정은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도로 나온 것만 봐도 이준석 대표는 아니 윤리위에서는 징계 의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징계에 대한 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당대표 권한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징계결과를 집행하지 않고 미루겠다, 그러면서 대표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다, 징계 의결 직후에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다. 내가 직무대행을 하겠다. 이거 보세요.

◎ 신인규 > 사실 윤리위가 지금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리위도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당헌당규겠죠. 당헌당규를 벗어나서는 당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현은 대략은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지금 사고로 지금 직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직무대행이라고 당헌에서 부르고 있고요. 직무대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윤리위에서 의결이 난 건 맞는데요. 저희 윤리위 규정을 보면 30조에 당대표가 그거를 정지하거나 축소시킬 수도 있고요. 취소할 수도 있고요. 23조에 보면은 결국은 당 대표가 처분을 해야 처분을 해야 이것이 유효하게 효력이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처분을 한 바가 없고 또 그걸 위임을 했느냐, 아직 위임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처분에 대한 의결은 있지만 처분이 없기 때문에 대내적 효력은 있으나 대외적 효력은 현재는 없다.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근데 이제 사실상 대내적 효력이 있으니까 대외적 효력은 사실 형식적인 거 아니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 또 권성동 대표 말이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고 이게 또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 이종훈 >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처분이 있어야만 대내적으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신인규 > 윤리위 결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 이종훈 > 당대표가 일단은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처분을 보류하겠다라고 하면 당대표가 처분을 보류하는 이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종훈 > 그래야 윤리위의 결정이 의결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윤리위가 결정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이제부터 직무대행이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윤리위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어떻게 보면 특수부, 검찰이 특수부 수사 스타일이다. 헤드라인을 먼저 맞춰놓고 빼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지엽적인 수사를 끼워놓고 있다.

◎ 진행자 > 윤리위 활동은 그렇고요.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권성동 대표 말이 맞느냐, 이준석 대표 말이 맞느냐, 누가.

◎ 신인규 >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대통령 탄핵 처음 당해봤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권한대행 규정 같은 상당히 불명확한 거 많았습니다. 언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야 되며 언제부터 경호가 중단 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해석상 어렵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원래 당대표는 사실 제가 해석할 때는 저희 당헌당규 상에는 당대표는 저는 징계 관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미 했습니다. 당원의 지위를 가지고 당원권이 정지되니까 당대표로서의 직무까지 정지된다라는 상당히 확대된 개념으로 지금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만한 그러니까 미처 규칙을 정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는 몫으로 또 남은 겁니다. 이걸 만약에 못 풀게 되면 또 한 번의 내홍이 닥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유권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이 더 붙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곽우신 > 분수령은 다음 주 월요일로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 오전에 지금 원래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날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최고위원을 주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최고위원회 주재는 당대표 권한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도 주말 중에 고민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 참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한다면 그럼 그날 그 자리 누가 주재할 것이며, 이준석 대표는 참석할 권한이 있는 건지, 여기서 바로 다툼이 벌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 뇌피셜입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징계를 이미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논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자마자 바로 내가 직무대행 바로 시작했다라고 기자들한테 알리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봐도 사무처 해석을 거쳤다, 중앙윤리위원장이 이미 당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즉시 효력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나름의 논리를 이미 갖춰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여러 번 물어봤지만 권 원내대표도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이거는 불복할 수 없다. 일단 내가 직무 대행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번 과정을 보게 되면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를 가정해 놓고 소위 당권주자들이 이미 사실은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징계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누가 나올지 누구를 밀지 캠프 어떻게 꾸릴지 실무자들끼리 다 얘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사실상 중징계 이상을 확정을 해 놓고 맞춰서 준비작업을 사전에 권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해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는다고 봅니다. 이미 징계가 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앞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고발을 당하면 다 피혐의자 되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당대표가 누가 뽑히더라도 의혹 제기합니다. 진술만 가지고 몇 명을 섭외를 하든 해서 막 떠들어요. 유튜브를 가지고 막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은 의혹을 해명해야겠죠. 해명을 하면 또 당은 시끄러워집니다. 당이 시끄러우니까 이제는 또 사람들이 그만 좀 싸워라 이러면서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또 윤리위를 열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한 성접대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증거인멸을 갖다가 했다라고 해서 품위가 유지가 안 됐고 예의가 없어, 감정적으로 이거 징계를 했단 말입니다. 6개월씩 정지를 시켜요. 그럼 다음번에도 누가 당대표 되더라도 이게 너무 안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뒤에서 조종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 나쁜 선례를 벗어나기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시사포차>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전 대변인,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세 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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