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위원 추천 착수..출범까진 '가시밭길'

[앵커]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위해 교육부가 위원 추천권을 가진 기관들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출범일까지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가교육위가 정상 출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기관에 보낸 추천 요청 공문입니다.

추천기관은 국회, 교원단체 등으로 대통령 지명 5명, 당연직 2명을 제외한 14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 기관에 주어진 시간이 단 2주라는 점입니다.

공문에 추천 기한이 포함되지 않아, 법정 시한을 넘겨 위원회가 출범할 가능성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비교섭단체 몫 1명을 제외한 8명을 여야가 나눠 추천을 해야하는데 원 구성이 늦어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교원 단체들의 경우 총 14개 단체가 다음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데,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교총 외 전교조, 교사노조가 각각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학 관련 노조들은 교원단체 몫을 모두 초중등 분야가 차지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위원회의 역할분담도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지각 출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6일)> "교육부와 국교위가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협업과 분업을 통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 등 굵직한 의제들이 국가교육위 심의 대상인 만큼, 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 그만큼 관련 정책들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지각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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