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에 '보복범죄 가능성'추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보복살해범 이석준 막는다..양기대 "보복범죄 사전 예방"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 사건과 같은 범죄자를 막기 위해 피의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가능성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피의자의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스토킹하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한 이석준 사건 등을 비롯해 보복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피의자 구속사유는 Δ주거부정 Δ증거인멸 우려 Δ도주 우려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가 충분히 예상돼도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 267건, 2019년 292건, 2020년 29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양 의원은 "보복범죄 성격상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지만 현행 구속 제도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복범죄 가능성을 구속 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개정법이 통과돼도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피고인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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