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조4천억 들인 취업지원제..참가자 42%는 여전히 백수

한국형 실업부조 기대받으며
작년부터 본격 시행했지만
실적부진에 혈세낭비 논란

지난해 예산 1조4000억원이 투입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도)' 참가자 취업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예산 1조5000억원이 편성돼 있어 제도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가 고용부에서 받은 국취제도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취제도 참여자 취업률은 58.2%에 그쳤다. 참여자 5명 중 2명은 여전히 '백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고용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64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참여자는 42만명에 그쳤다. 목표치에 22만명가량 미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률도 저조했다. 국취제도 1유형 집행률은 87.6% 수준이었으나 2유형은 61.3%, 일경험프로그램은 65.2%로 60%대에 머물렀다. 1·2유형은 지원 대상에 따라 나뉜다.

한국형 실업 부조로 불리는 국취제도는 저소득층과 신규 진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돼 시행됐다. 취업한 취약계층에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전인 2020년 12월 장관이 직접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국취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고 빈곤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큰 관심을 보이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시행 첫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단념자는 62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원하지만 적당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국취제도는 지난해 고용부의 사업 자체 평가 결과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난해가) 시행 첫해이다 보니 인지도 부족 문제가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이 많아 참여 인원을 늘리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도 국취제도 예산 약 1조5000억원을 편성해 62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내실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도 '국취제도 고도화'가 포함돼 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단순히 수당 지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고취해 좋은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제도 설계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제1차 국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