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에 결제마다 인증?"..한 총리에 쏟아진 IT업계 성토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데이터·AI(인공지능) 분야 규제 혁신에 팔을 걷고 나섰다.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정부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규정과 온라인 쇼핑에서의 보안 규정 등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해소를 요청했고 정부는 다음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해결한다는 취지다.

8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데이터·AI 분야 기업들의 투자애로·규제개선 관련 논의를 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이상헌 휴니버스글로벌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가명 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를 위반할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대한상의는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쿠팡은 모바일 쇼핑 결제 시 재인증을 거쳐야 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의 과도한 보안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분히 사전 인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액 결제 시마다 매번 재인증을 거치도록 한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취지다. 이를 통해 아마존 등과 동등하게 경쟁할수 있고 소비자 편의도 증진될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총리 역시 본인의 실제 경험사례를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는 정부에 △국무총리실 중심의 범부처 합동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령 정비 추진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신속하고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특히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법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는 규제 완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제도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아 기업과 논의해가며 해결하겠다는 취지"라며 "지침이나 단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데이터 활용은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해 사회적 협의에 의해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분야"라며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도입 등이 마련되었지만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개선 가능한 규제는 조치하려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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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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