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분유·소주 원료도 관세 없애..서민 생활물가 낮춘다

올 세차례 물가대책 내놨지만
6월 소비자물가 6%대 치솟아
정부 물가안정카드 총동원
尹 "유류 탄력세율 확대 추진"
취약층 전기·가스비 지원 등
4800억 들여 생계비 경감
농축수산물 할인 500억 투입

◆ 정부 민생안정대책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모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제공 = 대통령실]

정부가 추가 관세 인하에 나선 것은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8일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3~5월 세 차례에 걸쳐 물가 대책을 발표하고 식용유·돼지고기 등 26개 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소비자물가는 6% 상승하며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는 7.4%나 올랐다.

정부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밥상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수입 육류를 비롯해 분유·커피·주정 원료 등 서민 생활필수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등 총 8000억원 규모 추가 민생대책을 내놨다. 이날 물가 대책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19일 새 정부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한 이후 3주 만이다.

대책 내용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에 4800억원, 소고기·닭고기·분유 등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에 3300억원 등 800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정부는 수입 육류와 함께 각종 유제품 원료로 활용되는 분유 관세율도 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분유는 20~176% 관세가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무관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분유 자급률이 10%대로 낮은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도 기존 1607t에서 1만t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소비량이 많은 커피 원두도 생두와 로스팅 원두 모두 관세를 한시 철폐한다. 로스팅 원두는 미국산 등에 이미 0%가 적용되고 있지만 생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물량에도 2% 관세를 물리고 있다. 생두에 대해서는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10%) 면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소주·간장·빵·고추장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도 0%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됐다. 주정 원료가 가공식품 생산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이와 함께 최근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는 대량 출하 시기가 올 때까지 3개월간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달 중 인하된 할당관세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19일 국무회의 이후 20일부터 관세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상승을 막을 대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룬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될 것에 대비해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진 청년층 부담 완화 방안을 찾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연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저소득층·한부모 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계와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해 10월부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18만가구에 153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서민 식료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500억원)을 추가 확대해 1인당 1만원씩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당 7900원으로 연말까지 한시 인하하고 차상위 이하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분유 지원 단가는 월 7만원, 9만원으로 각각 6000원, 4000원씩 인상한다. 택시·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12원 수준인 판매부과금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어민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도 242억원 늘리기로 했다. 당장 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는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디딤돌대출은 상환 방식을 대출자가 유리한 쪽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일시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한다. 또한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 시기를 앞당기도록 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 박인혜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