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 공사 중단 명령은 부당"

서울 행정법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근처에 문화재청 심의 없이 아파트를 짓는 것을 중단하라는 문화재청의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장검증 결과, 아파트 신축으로 장릉의 조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행정법원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검토한 결과, 타다의 운영사인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쏘카는 재작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많은 데도 법원이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반발했습니다.

---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어제(7일) 격리 해제돼 퇴원했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보름 만입니다.

첫 확진자는 독일에서 지난달 21일 입국한 한국인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스스로 질병청에 의심 신고해, 의심 환자로 분류된 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질병청은 환자는 모든 피부병변 부위가 회복돼 감염력이 없어진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 2018년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며 일축했고, 쌍방울 측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