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3위.."생각의 전환 필요"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산재 사망사고 예방 대응책

핵심요약

OECD 국가 중 한국,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한국의 산재 사망률, 23년 동안 1위···현재 3위
산재사고 '은폐'로 사고율은 낮지만 사망률은↑
산재 신고 안 하는 사업주들의 '공상처리' 때문
사업주 중심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 한계도
산재사고, 생명권 지키는 노사 인식 전환 필요
(주)에이치에이치에스, 산재 예방 시스템 개발
생체신호 부착 장치 '안전모'에 설치한 시스템
'근로자의 상태 모니터링'···안전관리요원 효율↑
안전 관리 인식·예산 등 국내 적극 도입 힘들어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 개입 필요
민간 영역이 적용하도록 지원금 유인책 도입도
사업주·근로자의 직관적 불편함 설득해 나가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7월 08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에이치에이치에스 한형섭 대표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유리, 성민주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산재사고 사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828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아직도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떨어짐 42.4%, 끼임 11.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20년에 비해, 2021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추락·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소규모 건설·제조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오늘은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죠,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준비했습니다.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학열 노무사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열> 안녕하세요.

◇김유리>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학열> 김성광 피디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시 김유리 아나운서와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 오는 길에 택시 기사님 만나 뵙었는데, 김유리 아나운서를 아시더라고요. 

◇김유리> 아 진짜요? 

◆이학열> 네 울산CBS 청취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뿌듯했던 하루였습니다.

◇김유리> 네 지금 듣고 계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일터수첩에 적어온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방송할 얘기는 뭔가요?

◆이학열> 뉴스톱 팩트체크의 송영훈 팩트체커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 1위를 기록했고, 산재사고 사망률은 2005년 이후부터 꾸준히 3위권을 기록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라는 뜻인데요.

◇김유리> 좀 풀어주세요. 이게 어떤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학열> 그러니까 OECD 국가는 다 아시겠죠. 여러 선진국들 반열에 있는 국가들인데, 그중에서 산재 사망률은 이제 인구 몇만 명당, 몇 퍼센트가 발생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산재로 인한 사망률은 23년 동안 두 번 빼놓고 21회, 계속 1위를 했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망률은 2005년 이전에는 1위였고요. 2005년 이후부터는 좀 줄어서 그나마 지금 3위가 되는 실정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학열> 그래서 선진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과 산재를 관리하는 수준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방향성이 보여서, 오늘 소개하고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산재사고 사망률이 3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항상 1위와 2위가 궁금해져요.

◆이학열> 그렇죠. 1위는 터키이고요, 2위는 멕시코입니다.

◇김유리> 아 그렇군요.

◆이학열>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률은 터키는 15명이고요, 멕시코는 10명, 한국은 8명입니다. 여기서 OECD 평균이 중요한데요, OECD 평균은 2.6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4배 가까이 되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산재 사고율에 있어요. 이 산재 사고율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낮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이학열> 정리하면, 사고는 적게 나는데 사망률은 높은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죠.

◇김유리> 그렇네요. 그런데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참고로 지난 6월 24일부터 터키 국가명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야 사망률이 높아지는 게 상식인데, 왜 그런 통계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학열> 아주 다수의 해석은요. 사망에 이르는 사고는 통계에 잡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고는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사망에 이른 사고는 은폐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는 것이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산재사고는 은폐할 수 있으니, 은폐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걸 현장에서 소위 '공상처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산재사고 발생 시 원래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사업주가 해야만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는 것을 사업주가 피하려고 일정의 보상을 피재근로자에게 해주고 신고하지 않는 것이죠. 비일비재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럼 '대한민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 최상위권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또 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학열>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산재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과 산업보건 분야 전문 인력 수요도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하지만 이런 제도 도입이 실제 산재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노사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구인 '노조'죠. 이 노조에 대한 가입률이 낮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의 대체로 근로자 대표가 있는데, 사실상 근로자 대표가 진짜 근로자를 대표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유리> 네 '산재 나라'라는 오명이 생기기까지는 정말 여러 원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노무사님 말씀 들어보면, '산재 은폐 관행' '사업주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의 한계'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학열> 네 

◇김유리> 그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학열> 일단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식은 노사 모두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용자도 "내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비용보다 생명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로자 역시 "내 생명권, 내 건강권은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인식 전환이 쉽지 않잖아요.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이것만 기다리다가는 기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희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리> 생각의 전환. 그렇군요. 그러면 산재사고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의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예방책이 정말 중요할 텐데, 이 산재사고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생각의 전환을 시도한 분이 계시죠. 에이치에이치에스 한형섭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볼게요. 지금 한형섭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형섭>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치에스 대표 한형섭입니다.

◇김유리>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한형섭> 저희는 산업수도 울산의 스타트업으로서 현대중공업 종합설계부 부장 출신 저희 아버지와 저는 이제 울산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 세대 융합으로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한형섭> 저희는 이제 생체신호처리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에이치에이치에스'라는 게 휴먼 헬스&해피니스,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에이치에이치에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앞서 이학열 노무사님과 함께 산재 은폐와 산재사고 예방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거든요. 근데 이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대표님께서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형섭> 네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제가 생체신호처리를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산재사고를 막으려면 근로자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이걸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접근과 방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러한 불편함이 없이 신발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여러 웨어러블 기술들이 있지만, 저희는 근로자가 항시 착용을 해야 되고 안전 관리자가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항시 착용하는 안전모에 이제 저희의 복합 생체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한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김유리> 안전모를요?

◆한형섭> 네 이제 안전모에 부착해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근로자의 생체신호가 실시간으로 저희 에이치에이치에스 데이터 센터로 저장되고 분석이 되고요. 안전 관리자는 이런 관제실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을 통해서, 자신이 관리해야 되는 근로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김유리> 네 안전모 안쪽에 부착돼 있는 거예요?

◆한형섭> 네 이마 부분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나요?

◆한형섭>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재해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이제 산업수도 울산에서 이런 재해 사망을 많이 목격도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지만 어떤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현대중공업 퇴직 후에 안전관리요원으로 또 일을 하셨는데요. 이게 안전관리요원들이 하루에 거의 하루 종일을 돌아다니면 아침에 봤던 근로자를 오후에 또 봐야 되는 실정이라서 이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아버지께서 쓰시는 이 안전모를 딱 보니까, 안전모 뒤에 딱 보면 안에 내피가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이 뇌파를 측정하는 어떤 뇌파 지도가 있어요. 그거랑 너무 유사하게 생겨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거 생체신호 부착 장치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딱 좋겠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IOT 기술' '웨어러블 기술' 그다음에 '생체신호처리 기술' 이 3가지가 융합된 기술을 저희가 이제 선보이게 된 것이죠.

◇김유리> 네 여러 기술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정확히 그럼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같은 문과 계열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작동 원리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형섭> 네 저희가 이제 안전모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안전모 자체를 만들게 되면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시장의 안전모는 그대로 있고 저희는 거기에다가 이제 부착될 수 있는 생체신호처리 모듈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마에서 근로자의 뇌파, 그다음에 스마트 워치에서 측정되는 심장 박동수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 센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근로자 개인 스마트폰과 연계가 돼서 저희 데이터 센터에 등록이 되면, 이제 안전 관리자가 내 손안에 있는 그런.

◇김유리> 데이터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한형섭> 저희가 분석해 준 데이터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인데도 1명당 거의 1천 명 정도 상대를 해야 되더라고요. 담당을 100명에서 1천 명 정도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분들의 생각에는 이런 태블릿에 위험도 있는 근로자들의 상황만 이렇게 앞으로 딱 보여주기만 해도, 안전관리자들은 관리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눌렀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알려주는데요. 스마트폰이 근로자한테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그 스마트폰 GPS에 이제 어디쯤에 지금 현재 있다는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죠.

◆이학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일을 하고 있다가 추락이나 끼임사고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뇌파가 변하거나 심박수가 확 급격하게 변하면, 여기 데이터 센터에서 안전관리자한테 어떤 적색 신호나 이런 것들이 가서 현장이 어딘지 알려주고. 그럼 가서 빨리 구제를 해서 제시간에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생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될까요?

◆한형섭> 네 일단 먼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고꾸라져서 넘어졌다든지, 심장 박동수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대한 어떤 그런 질환 관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운동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심박수가 갑자기 계속 높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뇌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연계가 되겠지만 가장 저희가 획기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마에서 뇌파를 측정하면 이제 눈 깜빡임을 검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깜빡임이 없으면 안전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뇌파는 측정이 되고 있고 눈 깜빡임이 검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어떤 가속도 센서에서 움직임이 이렇게 '이 사람은 넘어져 있는 상태다' 그냥 유추를 하는 거죠. CCTV가 없는 환경에서, 지금 이 사람이 미동이 없는 상태에서 눈 깜빡임이 없다. 이거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김유리> 위급 상황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실제 도입 사례가 있을까요?

◆한형섭> 작년에 저희가 국책 과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하고 LG유플러스와 같이 제품의 성능과 실증화를 이제 마쳤고요. 올해 한국수자원공사 일부 구역에 적용이 현재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출시를 한 제품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품들이 여러 곳에서 요청이 와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유리> 그렇군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 좀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한형섭> 네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2021년·2022년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을 인정받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열렸고 올해 처음으로 오프라인이 열렸는데요. 이게 오미크론이 터지는 바람에 4일 전시에서 3일 전시로 줄어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전 세계에서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 안전 첨단 기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 칠레 등 온갖 국가에서 이제 광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기는 굉장히 낮거든요. 유럽 통계를 제가 못 봤지만 사망률이 거의 없는데도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이제 어떻게든 우리는 완전 산재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 브로슈어를 엄청 들고 가고 명함 주고받고 지금도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네 아무래도 혁신성이 뛰어난 좋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국내외에서 모두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면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아직 보기 힘들잖아요. 국내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도입이 안 되는 건가요?

◆한형섭>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안전은 필수인 부분인데,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 생명인데 비용 대비 효율로 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부터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겠다, 정부 지원을 받아보겠다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때 심사가 한 2017년에서 2018년도 초였어요. 이때 심사위원들이 "이거 개발 다 돼서 도입하는 비용보다 사람 하나 죽어서 보상해 주는 게 더 싼 거 아니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심사 답변을 제가 받아가지고요.

◆이학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형섭> 네 심사에서 저한테 그랬는데, 그분들은 걱정해 준 거죠. 이거를 기업한테 얘기하려면 사람 한 사람 죽으면 이만큼 비용인데 적게 해서 이거를 할 수 있게 설득을 해야 한다. 지금도 저는 잊히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사 측에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부감과 예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이런 혁신 기술들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실증 테스트 검토 이런 것들의 단계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굳이 내가 행정적인 일을 해야 돼?"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노무사님이 잘 아실 텐데, 안전 관리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이걸 털려고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거 절대로 안 돼'라는 약간 굳은 사고관이 좀 크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급성장해 오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을 K뷰티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우러러보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어떤 본인 자신에 대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수동적인 생각보다는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한다. 제가 이제 창업해 보니까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 제가 건강이 한 번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보통 사이클 하거나 오토바이 탈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 보호구를 잘 착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제 이학열 노무사님하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진짜 사회 전반적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께서 바라는 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형섭>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려면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고, 첨단 안전관리시스템을 우리가 미리 구축한다면요. 이제 K방역이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첨단안전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어도 또 적용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장에 정부가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도 전 세계에서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생체 정보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뇌 질환과 심장 질환, 스트레스 관리 등 이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가서 병원과 일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는 생체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도약하고 싶습니다.

◇김유리>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방송은 우리 이학열 노무사님이 적극적으로 방송국에 요청해 주신 주제인데요. 직접 한형섭 대표님도 섭외를 해 주셨어요. 노무사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이유가 뭔가요?

◆이학열> 작년 7월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다고 아주 대서특필이 됐었던 기억이 있죠. 또 영화 등 K문화를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재 나라'라는 오명은 여전하죠. 강제적 조치로 개선해 보자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대형 로펌에 돈을 주면서까지 빠져나갈 구멍을 연구하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구축까지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여기 에이치에이치에스의 기술에 있다고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연락처 알아보고 해서 섭외를 했었고요. IT 기술을 활용한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을 저는 이제 줄여서 '스마트-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입이 저의 개인적 판단에 의하면,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렇다면 노무사님이 생각하는 한계점은 뭔가요? 그리고 또 한계점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학열> 작은 식견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도입의 필요성이나 기술의 혁신성 등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더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근로자의 생체 정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로 저장이 되면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위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근로자 측 역시 자신의 생체 정보가 혹여 사업주에게 전달돼서 자신에게 근로조건, 기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에이치에이치에스의 시스템은 생체 정보를 사업주에게 직접 공개하지는 않고요. 회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비밀 유지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구조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이런 몸으로 오는 그리고 직관적으로 오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리> 그런 부분도 있네요.

◆이학열> 네 이런 문제점에도 해결책을 좀 이어서 이야기해 보면, 고용노동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기를 대량으로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시행하고 개선해서 도입의 효과성을 입증해 보이면, 민간기업과 노조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스타트업 보고 "이거 효과성 입증해 봐"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게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이 효과성을 아주 큰 파이로 데이터로 구축해서 보여준다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민간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료율 감면, 여러 가지 지원금 등 유인책을 도입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유리>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김유리> 이제 일터수첩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학열 노무사와 또 에이치에이치에스 한형섭 대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산재 은폐 관행을 좀 없애고 사업주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으로 '산재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들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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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김유리 yuly2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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