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내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할 듯

박진영 2022. 7.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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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달 넘게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다음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다음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꾸려지면 법무부는 그다음 주에 차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에게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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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두 달 넘게 '공석'
국민 천거로 후보군 선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달 넘게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다음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는 13일까지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업무를 보는 점을 감안하면 14일이나 15일에 위원회 구성이 유력시된다.

미국 출장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한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직서가 수리된 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두게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나머지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하게 돼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다음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꾸려지면 법무부는 그다음 주에 차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에게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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