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수도권 정원규제 풀지말라' 지방대 요청에 확답 안 했다

127개 비수도권 대학 총장 대표단과 간담회
"수도권 정원 규제 유지할 거냐"는 질문에 확답 안 해
비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 시 반발 예고

박맹수(오른쪽)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원광대 총장)과 이우종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이 8일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지방대학 시대를 일관성 있게 실천하라'는 피켓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지 말아달라'는 비(非)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요청에 8일 "풀겠다", "안 풀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의 증설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이 집중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도권 규제 풀지 말라" 요청에 확답 안 해

박 부총리는 이날 전국 비수도권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협의회 연합)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협의회 연합에서는 12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박 부총리가 5일 취임한 후 대학 총장들과 만난 건 이날이 처음이었고, 비공개 간담회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반도체 인재 증원을 이유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총량 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박 부총리에게 전했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 마지막에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안 풀 거죠'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박 부총리가) 확답을 안 했고, 다만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설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육성에 관한 '특명'을 내린 후, 교육부는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 중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총량을 규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그간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감축해놓은 수도권 정원 8,000명을 반도체 등 첨단학과에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9일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들은 법 개정을 통한 증원이나, 이미 감축한 정원을 통한 증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지방대의 정원을 비슷한 규모로 늘리더라도,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다. 협의회 연합 회장인 이우종 청운대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지방대학 시대'라는 구호를 국정과제로 걸고서, 반도체 인재 양성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해 지방대 총장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다"며 "수도권 정원 규제를 푸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7일 오후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수도권 대학 요구 얼마나 수용될까

비수도권 대학은 정원 확대 없이 '학부 인력은 비수도권, 석사 이상 인력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수도권 개별 대학이 각기 설비 투자를 늘리거나 교수 채용을 확대할 수 없으니,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론 △수도권 제외 9개 광역지자체에서 10여 개 대학을 선정해 부족한 반도체 학부 인력 양성 △지역 거점 대학에 세워진 반도체 설계교육센터(IDEC) 강화 △거점별 반도체 공정교육센터 강화 △대학 간 학위 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혁신공유대학 사업 확대 및 대학별 교수 인력 풀 공유 등의 방안이다.

규제 완화를 바라는 수도권과 이를 거부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터라, 교육부가 준비 중인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우종 청운대 총장은 "요구에 반하는 내용이 정부 대책에 들어가면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