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규제 더 풀어 콘텐츠 경쟁력 키워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윤두현
대기업의 방송소유제한 풀고
종편재승인 기간 5년 확대
언론은 개혁 아닌 진흥 대상
민주당 방송지배구조 개선안
시민권력에 방송 휘둘릴 우려

국회의원들은 4년의 임기 중 두 번의 상임위원회 선택 기회가 있다. 통상 한 번은 보통 자기 지역구에 기여할 수 있는 상임위를, 두 번째는 당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상임위를 선택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국회로 입성한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은 전반기에는 지역을 위해 정무위원회를 택했고, 후반기에는 당에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린 역할을 요청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택했다.

그는 국회 전반기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지냈고 후반기에는 과방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발표한 '미디어 규제 혁신'을 입법화하는 실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신문사와 방송사를 오가며 기자에서부터 방송사 사장으로까지 활약한 그는 지난 6일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진행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진흥 대상"이라고 줄곧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 국내 미디어 환경은 넷플릭스, 디즈니 등 거대 자본 OTT와의 국경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며 "당에서 맡긴 역할도 경쟁력 있고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에 관련된 입법 활동인 만큼 최선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단 그는 인수위에서 발표된 종편 재승인 기간 5년 보장, 대기업 방송소유제한 자산 기준 완화 등 규제 해제 입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방송사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재승인 기간이 3~5년으로 들쭉날쭉"이라며 "3~5년이면 회사 장기 비전을 기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어서 지금처럼 무한 경쟁사회에 적절한 산업진흥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장기간이 아니라면 최대한 기간을 보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는 최대 7년까지 확대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송사 경영진은 재임 중 심사를 한 번도 안 받는 등 문제도 있는 만큼 합리적 안을 전문가·업계와 논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10조의 대기업 방송소유제한 기준과 관련해서는 "1980년대 말에 만들어진 기준 아니냐. 지금과 비교하면 GDP(국내총생산) 등 경제 규모가 5배 안팎 차이"라며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자산제한 한도도 키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국회 후반기 과방위에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대신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5명의 운영위원이 사장을 추천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최근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영방송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엔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변화는 조직화된 특정 시민 권력에게 공영방송을 넘겨주자는 의도로 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정치·경제 권력만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부분으로부터 자유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은 공영 대표인 KBS와 반민영 MBC, 완전 민영 SBS가 모두 동일 또는 비슷한 규제를 받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며 "꼭 필요한 공영 기능을 선별하고 공영은 공적 의무를 다하게끔 그에 맞는 규제를 둬야 하고 민영은 규제를 더 풀어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육성이 가능한 방송사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런 미디어규제 혁신을 위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각각 공영방송과 교육방송 혁신을 주제로 두 번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의지대로 자율에 의한 시장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진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맡겨놓겠다는 얘기다.

[이지용 기자 / 박윤균 기자 / 사진 =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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