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검연구관, 이성윤 외압 부인.."검사생활 그렇게 안했다"

기사내용 요약
세번 전화해 '감찰에 보고하겠다는 건가, 했다는 건가'
"보고서 불분명, 우리 입장에선 궁금해서"…압박 부인
"나도 공소장 보고 황당…檢생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는 9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증인신문 출석할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 공판에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한 대검 연구관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첫 보고서는 불분명하게 쓰여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보고서가 이 검사 수사팀의 수사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연구위원 측은 '감찰을 보고하겠다는 것인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했고,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 수사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최모 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검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연구위원이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장준희) 소속 윤원일 검사는 2019년 6월19일 최 전 연구관에게 이 검사의 비위 발생 관련 보고서를 송부했다.

검찰은 최 전 연구관이 다음날 윤 검사에게 세 차례 전화해 '감찰에 보고하겠다는 것인가, 보고했다는 것인가'를 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무마의 실행행위로 공소장에 적지는 않았지만, 공소장의 전제사실에 포함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최 전 연구관은 "저도 공소장을 보고 황당했는데 저는 검사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검사의 진술처럼 세 차례 전화해 감찰에 보고하겠다는 것인지를 반복해서 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장께서 보고한 사람과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을 나눠서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보고서가 불분명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해서 물어볼 수 밖에 없다. 이걸 일선에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연구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당시 보고서를 읽어본 뒤 "날짜와 양식이 틀렸다. 동부검사장(서울동부지검장)의 승낙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보고 후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도 보고 받는 사람은 궁금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미영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 기자회견을 한 후 당시 수사지휘과장은 조사를 받았고, 반부패부장은 기소될 뻔했다.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수사지휘과장(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검사와 최 전 연구관이 주고 받은) 문자를 보면 '발생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라고 돼 있다. 문자를 다시 봤으면 수사지휘과장에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최 전 연구관은 "아침에 급한 상황에서 내용을 다 숙지한 것이 아니었다. 과장이 물어보라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 전 연구관 증인신문이 끝난 뒤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 비위 보고서를 보고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연구위원의 11차 공판기일은 내달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예정된 증인신문이 진행된 후 9월2일에는 문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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