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2개 부처 장·차관에 "민생 안정에 사활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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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12개 부처 장·차관들에게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약자보호"라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조 개혁 등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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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지방 공공요금 인상, 안정적 관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12개 부처 장·차관들에게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매주 열기로 한 ‘비상경제 민생회의’ 첫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제(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고통분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일며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정조정실장, 금융위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장·차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상승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양극화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경기침체 시기에 오히려 새로운 기술, 그리고 신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정부도 규제 완화로 민간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추석이 9월10일로 예년보다 빠르다고 언급하고, “사과·배 등 추석상에 올라가는 과일이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계약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기 출하를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약자보호”라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조 개혁 등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출 구조조정도 단지 재원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바꾸는 정부 혁신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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