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미 통화긴축 강화와 한국 대응 세미나 우크라 사태 장기화→물가·금리↑→침체·금융불안 "자본 경색 컨틴전시 플랜..한미 통화스와프 재개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이에 따른 물가상승세 장기화를 우려했다. 그 결과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경기침체 우려에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다.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물가상승 장기화에 금리 인상 장기화 우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상무는 “금융시장은 경기침체를 넘어서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연말로 안 끝나고 내년까지도 갈 수 있어 안전자산 선호, 신용위기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선 12월부터 러시아산 우너유 수입을 중단키로 했는데 유럽 에너지 대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게 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박 상무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용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물가로 다시 갈지 의문이고 외려 중금리·중물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크라 사태가 겨울 이전에 제대로 해결 안되면 금리 외에 또 다른 충격을 맞을 수 있다”며 “에너지 가격 불안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치영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우크라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그는 “러시아에 금융제재가 강해지고 있지만 러시아 경제는 인도, 중국 등에 에너지를 수출하면서 굳건하다”며 “루블화 가치는 올해 들어 상승했고 수출도 잘 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해 우크라 사태가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부품, 소재를 싼 가격에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 병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 상황을 장기간 그냥 둘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즉, 과감한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 이후 4%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3년 이상 지속한 나라가 없다”며 “중앙은행이 인플레에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해 중앙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미국 인플레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다시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인플레 악순환이 나타나 인플레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가치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송 교수는 “외환시장 압력지수가 6월 들어 2011년 9월 유럽 재정위기 수준과 비슷해졌다”며 “원화 가치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단기 외채, 외화 유동성 관리를 잘 했지만 잠재 위험은 있다”며 “가계대출 부실, 경상수지 적자 등이 나타날 경우 우리나라 펀더멘털 신뢰가 떨어지면서 자본 유출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현주 한은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장은 “앞으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등 금융지표 등을 볼 필요가 있고 일방적으로 오르는 환율 등을 우리 경제 불안으로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에 대비 필요”
이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등 컨틴전시 플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상무는 “한은이 금리를 올려서 미리 대비했듯이 자본 경색 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위기가 오더라도 섣불리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라며 “인플레 억제를 위해선 정부가 (한은에) 금리를 낮추라고 하지 말아야 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높아져 부실 위험이 커질 경우엔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쌓아 이를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가격 통제하지 말고 규제 완화하고 경쟁을 통해 가격이 떨어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 자연이자율은 0.9% 정도”라며 “물가목표치를 감안할 때 미국이 감내 가능한 금리는 2% 후반, 3% 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2주간 경기침체 등을 우려해 미국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3% 밑으로 빠져 2.8%까지 갔다”며 “연준이 다시 경기와 물가의 균형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란 기대가 채권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