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고 '빽'없는 청소노동자 변호 나선 연대 법조인들.."저도 낄게요"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세대 학생들이 지난 6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청소경비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업을 방해했다며 연세대학교 학생 3명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연대 졸업생 법조인들이 변호한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연세대 법학과 95학번)는 8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전날(7일) 법원에 청소·경비 노동자들 무료 변론을 하겠다는 소송위임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일부터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연세대 출신 변호사 3명과 '소송을 맡자'고 얘기를 나눴다. 이들이 소송위임장을 냈다는 얘기가 퍼지자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나도 함께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준 26명으로 늘었다.

변호인단은 전부 연세대 학부, 로스쿨 졸업생들로 채워졌다. 가장 높게는 89학번 변호사까지 합류했다. 변호인단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올해 시험에 합격한 실무 수습 변호사들도 자료 수집을 돕기 위해 일부 합류했다.

청소·경비노동자 측은 지난 1일 민사 소장을 송달받았다. 변호인단은 이달 말까지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예전에도 노동자들이 학내 집회를 하자 학생들이 민사 소송을 한 일이 있었다"며 "해당 소송은 1, 2심 모두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이번 소송도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 소송이) 과도한 면이 있지만 우리가 설명해서 원만하게 소 취하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해결) 방식"이라며 "법정까지 가서 판결을 남기는 것보다 이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모교를 향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있지만 그게 학교에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책임감 있게 나서서 학교가 해결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형사 고소당한 것에 관해서는 "그것도 (수임을) 염두해두고 (변호인단과) 대응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4개월째 △교내 샤워실 확충 △인력 충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재학생 3명은 집회가 수업을 방해했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치료비 등을 더해 64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도 해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연세대 재학생, 졸업생들 중엔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재학생들이 모인 연세대비정규노동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학내에서 "노동자와 학생 모두 연세대 구성원"이라며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졸업생들도 노동자들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2200여명이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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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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