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 대출 부담 경감..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종합)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 결집하라"..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 추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호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해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할 것을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며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국민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께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토론에서 12개 부처 장·차관들은 각 부처의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상승세를 낮추기 위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극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경기 침체 시기에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있다"며 "정부도 규제 완화로 민간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빨라 사과나 배 등 추석 상에 오를 과일이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기 출하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는데, 자원 부국들은 내년도 국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 한다"며 "우리의 스마트시티나 해외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약자 보호, 두 번째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등 미래를 위한 준비"라며 "구조조정도 단순한 재정 절약이 아니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는 혁신의 일환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측은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신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용비서관,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강인선 대변인이 참여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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