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제2순환도로 지산 IC 개통 실패..'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물어야'

교통사고 위험성 등 안전문제로 개통 불가…맥쿼리 77억원 투입, 광주시가 변제해야

민생당 광주광역시당은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폐쇄 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정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민생당 제공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제2순환도로 지산 IC 1차선 진입로 개통이 최종 백지화되면서 맥쿼리에 77억원의 공사 비용을 변제해야 하는 광주시의 체면이 구겨졌다.

지산 IC 개통을 서둘렀던 민선 7기 광주시의 입장과 달리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산 IC 개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생당 광주광역시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폐쇄 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정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또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을 초래한 행정무능에 우려를 표한다"며 "지산 IC 개통 실패의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지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산 IC 진출로는 2016년 3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산수터널과 지산터널 사이 소태~두암(상행) 방면, 두암~소태 방면(하행) 두 개의 ‘우측’으로 결정됐으나 그해 10월 인근 원룸 거주민 등의 소음피해, 분진, 사생활 보호 등의 민원이 발생하자 ‘좌측’ 1차선 진입으로 변경됐다.<더팩트 2022년 3월 29일자 보도>

광주시는 기본 실시설계용역 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지연을 우려한 광주시는 1차선 진출로 설계를 확정하고 설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인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자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이용섭 시장 캠프 출신인 전 호남대학교 임 모 교수와 전문성을 의심받는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 주장만을 받아들여 설계 용역을 마쳤다.

잘못된 설계를 조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전문가가 오히려 행정 편의적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7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안전이 위협받는 진출로를 만든 것이다.

이들은 이격거리가 짧을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단서 조항을 적용해 공사를 해도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터널과 진출로 사이 680m의 이격 거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산IC의 경우 70m에 불과하다.

박대우 민생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광주시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결국 개통 불가 결정으로 수십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시는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광주시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실종된 것 아닌가"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다.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된 의회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민선8기 역시 민주당 일당독점의 상황인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민생당은 시민과 함께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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