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윤규 제2차관, 21일 미디어업계 만난다 [OTT온에어]

케이블·IPTV·OTT 의견 청취..국정과제 릴레이 간담회 일환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오는 21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미디어 업계와 만난다.

8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대표자들과 만나 관련 업계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진=조은수 기자]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대표자들과 만나 업계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는 박윤규 제2차관이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일환이다. 박 차관은 지난 7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시장 발전과 성장을 위해 새 정부에 건의할 내용을 마련 중이다. IPTV와 케이블 등 유료방송 업계는 '신유형 미디어와의 규제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박 차관에 피력할 예정이고, OTT는 세제지원·자율등급제 등의 조속한 추진으로 성장발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케이블 업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특정 분야에 국한된 성장이 아닌 전체 미디어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염두에 둔 정책적 청사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론 ▲공민영 미디어 이원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지역미디어(SO) 육성 및 지원 ▲방송사업자 진입·소유규제 폐지 ▲방송사업자 편성규제·요금규제 완화 ▲결합상품 현금 경품 금지 ▲8VSB 상품의 보편복지 상품화 ▲플랫폼사업자의 상품 구성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및 공정한 대가산정 기준 마련 ▲채널거래 관련 사전규제 완화 ▲제작PP 우대 및 비제작PP 종료 요건 명확화 등 합리적인 채널거래 기준 마련 등의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PTV업계도 '유료방송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양한 PP들의 콘텐츠 전달 미디어로서 유료방송 플랫폼의 역할이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으며, 전송수단만 다를 뿐 유료방송과 OTT가 동일한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론 ▲현재 다른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재허가 제도, 인수합병(M&A) 허가제도 완화 ▲상품 경쟁력과 시장 대응 탄력성을 저해하는 요금 승인제 완전 폐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사업자 확대 ▲방발기금의 많은 부분에 기여하는 유료방송 산업발전(비스 고도화,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도 기금 지원 ▲지속적인 투자유인 제공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TT 업계에선 신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OTT 세제지원 ▲ 자율등급제 도입 ▲ 국내 OTT 해외 진출 등 지원 방안 ▲ 실효성 있는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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