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박지원 고발한 국정원에 "정치개입 망령이 살아났다"

국정원 지난 6일 박지원·서훈 고발
우상호 "기초 사실도 확인도 안 한 정치공작 고발"
"정치보복·색깔론으로 국정난맥 덮는 꼼수 그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故 이희호 여사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서훈 전 국방부장관을 고발한 데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정치보복과 색깔몰이로 정부의 인사참사 등 국정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의 실제 삭제권한이 군에 속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임 원장을 고발하는 중대조치를 하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전 원장이 국가기밀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 유통경로를 정비한 사건"이라며 "이런 문제를 모르고 고발했다면 허망한 일이고 알고도 고발했다면 정치공작"이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국정원이 야당이 대응하기 어려운 기밀문서 관련 사건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공작적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전 정부에 친북 딱지를 붙이려고 정치보복을 하다가 국가기밀 유통방식까지 드러나게 만든 멍텅구리같은 짓을 한 것"이라며 "전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이런 멍청한 짓을 저지르나"라고 따졌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정치보복과 색깔몰이로 정부의 인사 참사와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면서 "되살아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최종수사발표에 관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개입 관련 서면질의서를 전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선 의원, 김 단장, 황희 의원. 2022.07.08.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보고서(SI, 특수정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전담팀(TF)에서는 무단 삭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첩보보고를 삭제할 수 없고,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모두 기록이 남는다. 그런 바보짓을 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전날 국방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의 기밀 정보가 무단으로 삭제됐다는 것을 확인해본 결과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지 밈스 체계가 수백 군데 나가 있었고 관련 있는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배부선을 조정했다"며 "관련 없는 부대에서는 밈스의 정보가 없어지니까 삭제된 것으로 이해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술적으로 밈스 정보를 탑재한 건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삭제가 가능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며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체계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밈스체계 삭제 여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역시 '광범위한 보안 사고'라며 이같은 내용이 공개된 경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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