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 차관 "국제사회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 필요성 인정"

EU 택소노미 원전 추가.."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시사"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8일 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2050년 넷제로 등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장군 소재 고리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유럽의회는 원자력 포함하는 내용의 EU택소노미를 의결한 것은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됨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상승·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이 재조명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 EU택소노미 등과 각국의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세계 각국에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 기준 세계 33개국에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골자로 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이 세계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EU택소노미 추세에 맞춰 원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한국형 택소노미의 보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해외에서 원전 중심 수출 전략을 펼쳐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은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전개, 산업부 장관도 체코·폴란드를 방문 고위급 인사들과 원전협력을 논의했다"면서 "나토에서의 정상회담과 연계해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우리 원전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원전생태계 복원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전수출을 위해 산업 패키지 협력방안, 원전 수출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조기 공급하고 6천700억원 규모 연구개발과 3천800억원 규모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또 "신한울 3‧4호기는 7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하고,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소요시간을 단축, 조속히 건설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고리원전 본부에서 한수원의 여름철 전력공급 대책과 고리2호기 재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원전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