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예대마진 공시 강화는 정보 비대칭성 해소위한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14개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예대마진 공시제도 강화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8일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대한 예대금리 공시 강화와 더불어 전 금융권의 상품 공시를 강화하는 게 시장개입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대표(CEO)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이) 시장 가격 결정에 관여할 의사와 능력 모두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의 시장 개입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부실 우려가 커지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검사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은 1차적인 리뷰가 진행됐고, 중점 점검사항을 금감원 실무팀에 추가적으로 요청한 상태"라며 "변화는 경제 상황에 맞게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 사후점검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저축은행 CEO들이 저희가 보는 몇 가지 서류 위조 등 유형을 주고 계도 요청을 해놨다"고 답했다.

다중채무자와 더불어 사업자 주담대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사업자 주담대에 대해 CEO들도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2분기나 3분기 계획에 반영해준다고 말했다"며 "자산증가 속도를 낮추면서도 필요한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면서도 자산건정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잇단 횡령 사건으로 각 금융업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때 CEO, 임원, 기관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CEO나 최고재무관리자(CFO)에 대한 책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갖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또 최근 시중은행들이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렸지만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원장은 "은행들의 취약차주 돌봄 프로그램이 대출금리 인하 하나로 끝내진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또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적용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취임 한 달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벌써 한 달이 됐는지 모르고 한 달을 맞았다"며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선의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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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