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는 노동자 권리"..네덜란드 법제화 눈앞

"정당 이유 없으면 재택근무 신청 허용" 하원 통과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네덜란드 하원이 재택근무를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법안을 5일(현지시간) 가결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7일 보도했다.

상원에 송부된 이 법은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할 때 고용주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노동자의 재택근무 신청에 대해 고용주가 명확한 이유 없이도 이를 거절하고 출근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네덜란드에서도 출근을 재개하려는 고용주와 재택근무를 계속하려는 직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자 진보 성향의 D66(민주 66당)과 녹색당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D66의 스테번 반 베이엔베르흐 의원은 "노동자가 행복해야 고용주도 행복하다"며 법안이 노사 양측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팬데믹 이전부터 재택근무를 적극 추진한 국가다.

2015년 유연근무제를 도입, 노동자가 근무 일정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2018년 기준 원격 근무 비율은 14%로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당시 정부는 재택 사무실 설치 등 재택근무에 드는 비용을 기업에 지원하기도 했다.

조합원 90만명 규모의 네덜란드 노동조합 연맹 측은 "팬데믹 기간 우리는 노동자가 재택근무와 회사 근무를 번갈아 했을 때 더 행복하고 생산적이라는 걸 알았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WSJ은 스페인 등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 권리로 인정한 것은 네덜란드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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