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정치적 사망' 선고..이준석 "징계처분 보류"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재섭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이준석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곧바로이의제기를 예고한 가운데당분간 여당의 혼란은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에 정국 대담도 저희가 이 내용을 주로 다룰 텐데 이번에는 당 내부 상황, 그리고 수습 방안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헌정 사상 첫 30대 당 대표였는데 사상 첫 여당 대표한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예상하셨습니까?

[김재섭]

사실은 윤리위가 개시될 때부터 이것이 과연 당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 심사권한이 있느냐. 이런저런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의문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개시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랬다는 것은 강하게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윤리위의 의사가 시사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꽤 강한 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6개월이라고 하는 장기간의 이런 정도의 강한 징계가 나올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재섭]

잘됐다, 속시원하다 하는 반응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반응도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됐다, 속 시원하다 하는 반응들은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구체적인 사유를 통해서 잘 되었다, 잘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반응보다는 저 사람 좀 보기 싫었는데 징계받으니까 속 시원하다라는 굉장히 다분히 감정적인 형태로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잘 안 됐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여당 대표의 권한, 권위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해서 물론 당연히 잘 안 됐다는 반응이 제 주변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윤리위 징계.

[김재섭]

저는 윤리위의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른바 성 상납 의혹을 받았느냐 이런 것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윤리위가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에 권위를 이런 식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탄핵하거나 지도자의 자리를 박탈시키는 과정은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보수적이고 최후의 보루로써의 엄정한 절차들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을 탄핵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당 대표를 탄핵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 이상의 당원들의 투표가 있어야지, 얼마의 당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 탄핵 절차가 개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9명의 윤리위원회가 8시간 동안 장기간 회의를 통해서 당 대표의 직무를 6개월 동안 정지할 수 권한은 누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냐.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그 권위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김재섭]

글쎄요, 저는 적어도 윤리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윤리위의 결과가 좌우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양희 위원장이 굉장히 엄정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공명정대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 이양희 위원장이 징계사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석연치 않은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이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한다고 하면 그 합리적 의심의 근거들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윤리위의 징계가 다분히 정치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유불리를 받는 정치적 집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특정 세력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윤리위가 지금 판단을 내리는 게 너무 이르다. 아직 경찰 수사도 안 끝났는데 지금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윤리위가 왜 존재하냐, 이런 반박도 있거든요.

[김재섭]

그러면 윤리위의 징계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그다음에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이 그러면 윤리위에서 내놓은 최선의 근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윤리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윤리위의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이 문제 제기를 누가 했느냐? 가세연이라고 하는 극우 유튜브에서 제기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수사 결과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그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진술한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는, 이른바 시계 의혹과 관련돼서도 앞뒤가 잘 안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는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이유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온 결정이 너무 무거운 징계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앞서 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김성진 대표의 측근 장 모 씨와 그 지인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의혹의 폭로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취지였는데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이고 이게 이른바 윗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굉장히 큰 정치적 분쟁으로 번질 수가 있고 당을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리위의 징계 결과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됐다 그러면 누군가 배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윤리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당내부의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글쎄요, 저는 이왕 우리가 결정된 바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적어도 대표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같은 당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침묵하고 자신이 스스로 심판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침묵을 하되 저 같은, 그리고 또 다른 이 윤리위 징계 결과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서서 불복 절차들을 시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절차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김재섭]

글쎄요, 이게 우리 국민의힘 당헌당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체계정합성이 잘 맞고 매끈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다소 앞뒤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따라서 바로 당원권 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최고위원회에게 주어져 있고 사실은 최고위원회에게 이 윤리위의 결과가 보고됐다든지 아니면 이 윤리위의 결과에 대해서 의결 절차를 거치든지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판단 그대로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최고위원회에 이 결과들을 보고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야 된다라고 하면 빠지더라도 최고위원회의 의결 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징계는 유보적인 상태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에게는 대표의 권한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리위 의결로 이미 징계가 개시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던데 그거랑은 다른 입장이십니까?

[김재섭]

저는 그렇죠. 다른 입장인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당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최고위원회에게 있고 윤리위는 최고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의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내지는 윤리위의 결과를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든지라는 절차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절차는 없었습니다. 대표는 바로 징계를 받았고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이 내려졌지만 실제로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최종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거든요. 저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당 대표의 권한이 이준석 대표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윤리위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많고 저 역시도 부적절한 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어차피 징계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토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숙고하고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김재섭]

일단은 불복을 시사했기 때문에 본인이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은 활용할 거라고 보고, 당연히 언론에서도 어떤 이런 부당함들을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리위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준석 대표의 불복 절차도 당헌당규상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심 청구라든지 내지는 이의제기라든 내지는 최고위원회에서 한 번 더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지 이 정도의 권한은 보장해 주는 것이 윤리위 판단의 결과를 존중하는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아마 이런 제도적인 대응방식들을 생각할 것이고 또 언론에서 이런 부당함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시사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기 때문에 사실 6개월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재섭]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활용하면서 불복 절차 내지는 이의 절차를 개시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의 부당함을 호소한다든지 피력한다든지 자체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런 불복 절차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이런 부당함을 이야기, 호소하는 것들은 사실 저나 아니면 다른 이 부당함을 느끼는 다른 의원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는 이 윤리위의 결과를 일단 받아들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은 하되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서 반발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아보입니다.

[앵커]

이걸 여쭤본 거예요. 이게 어쨌든 윤리위가 있기 전에 경고만 받아도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중징계가 나왔고 그러면 타격이 더 클 텐데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 6개월 뒤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재섭]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고 그 중징계라고 하는 것이 납득될 만한 사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힘싸움에서 밀렸다는 인상을 주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 을 때 과연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왔을 때 남은 6개월의 임기를 충실히 소화할 수 있느냐. 저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김용태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 나왔어요. 윤리위에 대한 당무감사를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김재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윤리위 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강했고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수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한 발표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떤 당무감사의 사유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도 분명히 반대 의사가 있었고 그것이 다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록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는 확인해보는 절차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당무감사까지는 굳이 안 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불복 의사를 밝혔고요. 어떤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그걸 하면 할수록 이 논란은 계속 길어질 테고 당내 혼란은 계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분명하게 불복을 시사했기 때문에 아마 문제는 더 커 것이고 윤리위의 징계 사유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해석 투쟁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리위,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뿐만이 아니라 이 결과를 두고도 당원들 간에, 그다음에 해당 국회의원들 간에도 이 충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높고 당분간 이 진통 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당 수습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차기 당권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재섭]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이준석 대표 징계가 내려지기 전부터 비대위 이야기가 나오고 차기 당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징계가 내려지고 난 뒤에는 그것들이 본격화되고 정치적 행동으로써 발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거든요.

벌써부터 차기 주자들이 누구냐, 어떤 세력들을 구축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윤리위의 결정이 저는 물론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하게 했다라고 믿고 싶지만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들로 인해서 차기 당권에 일정 부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직 여당 대표에게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또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