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데이터·AI 규제개선 간담회.."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기사내용 요약
"분야별 활동 위한 구체적 제도 완비되지 않아"
"인공지능, 데이터는 국가 혁신 이끌 핵심 동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과 관이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 도입 등 원칙은 마련됐지만,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은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분야"라면서도 "개선 가능한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더존비즈온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왜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경제, 사회, 지역 등 국가 전반의 혁신과 돌파를 이끄는 핵심 동력인지 알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08. dahora83@newsis.com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이상헌 휴니버스글로벌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의 시각에서 보는 규제의 현실과 데이터 정책의 방향,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업 대표들은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행정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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