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사적 채용·비선 농단 대통령실 사유화 중단하라"(종합)
기사내용 요약
"문제 인사 조치, 제2부속실 설치로 재발 방지"
"경찰국 밀어붙이면 대국민 선포로 볼 수밖에"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과 비선 농단에 의한 대통령실 사유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실이 각종 찬스가 난무하는 사적 채용의 진원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채용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께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인 신모씨의 대통령 순방 동행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를 묵살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논란이 확산됨과 동시에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한테 통화 내역 제출 서약을 요구하고, 소지품 검색까지 시작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씨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에도 미리 일정을 받아보고 김(건희) 여사의 의전과 동선 체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이미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친척 지인 한두 명이 더 일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며 "앞으로 더 무엇이 드러날지 참으로 두려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권력 사유화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그러나 논란을 자초하고도 반성은커녕 인식과 대응이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의 외가 6촌 최모씨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이라는 보도에, 대통령실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 또한 차별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명백한 차별을 두고 역차별 운운하다니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해 책임 있게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해당 인사에 대해 '선거 운동을 공식적으로 함께 한 동지'라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선거 때 도움 받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이 뭐고 대통령실이 뭔지 생각했어야 한다"며 "선거 때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엄격하게 검증된 사람들만이 공적 사명 의식을 갖고 일해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집중이나 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촌 또는 팔촌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거나 신고하도록 한 것 아닌가. 그런데 단순히 선거 때 도왔다고 한다면 공사 구분 없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척이 아니었으면 선거 때 도왔겠나, 친척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실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겠나. 다 연결돼있지 않나"라며 "본인이 지난 대선 때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얘기를 했는데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들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고, 부작용이 버젓이 예견됨에도 문제없다고 얘기한다.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인식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친인척 채용 관련 법안 발의 의견도 있지 않냐고 묻자 "그 문제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법이 있기 전에 이걸 알아서 이행해주면 더할 나위 없지 않나"라며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눈높이가 거기까지 올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하고 안 하면 되지 않나. 지켜지지 않으면 법률로 규정해서 강제하는데, 상식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중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심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 장악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구성부터 권고안 발표와 수용, 오늘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반대는 찍어누른 채 경찰 장악이란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 이어 전국 일선 경찰관들은 삭발 릴레이와 단식에 돌입했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까지 나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장관은 안하무인이 따로 없다"고 질타했다.
또 "경찰관 반발에 대해 야당 주장에 편승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근거 없이 낙인찍기에 나섰고,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전례 없는 전 정부 수사까지 언급하며 경찰 장악 의도를 서슴없이 내비치고 있다"며 "국민적 반대를 묵살하고 끝끝내 밀어붙인다면, 결국 윤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포로 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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