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인공지능 기업 만난 한총리 "개선 가능 규제 조치"(종합)

규제 현실과 데이터 정책 방향, 신규 서비스 도입 등 논의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 규제 충돌..빠른 시일 내 개선안 제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개선 가능한 규제는 조치하려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제의 현실과 데이터 정책 방향,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더존비즈온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간접 체험한 한 총리는 "왜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경제, 사회, 지역 등 국가 전반의 혁신과 돌파를 이끄는 핵심 동력인지 알았다"고 격려했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면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애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다"라고 했다.

또 "데이터 활용은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해 사회적 협의에 의해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분야"라며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도입 등이 마련되었지만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 대표들은 가명 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의 규제 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엔 기업 측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등이, 정부 측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