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형 "박지원 구속해야"..서욱 등 추가고발

기사내용 요약
"범죄 중대하고, 참고인 위해 우려" 주장
박지원 혐의 부인엔 '말도 안 된다' 반응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고발…"기밀 삭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하기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7.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된 박지원 전 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정부를 단죄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이 위급했을 때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묻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사건이 전 정부에 대한 '친북 몰이', '정치적 술수'라는 야권 주장에 반박했다.

8일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 측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의 중대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이유로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을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된 상태다.

이씨 측은 이날 검찰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접수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 전 장관과 이 전 합참 정보본부장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 정보)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인 점에서 서 전 장관 개입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성명서'라는 제목의 입장문도 낭독했다. 여기서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일반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동생이 월북의 정황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며 "자칭 대북전문가라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 호의호식했다면 이제는 범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일을 두고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했다"거나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대적 친북몰이가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이씨는 "이 사건은 과거 정부를 단죄하는게 아닌 국민이 위급했을 때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고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 대해 이씨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원장이 메인서버가 아닌 서브서버에 있던 것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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