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는 세계적 추세"..산업부, 野의원 비판에 반론

EU 그린 택소노미 원전 포함 확정 사례 들어 반론 제기
"원전과 신·재생 조화로 화석에너지 비중 줄여나갈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79명이 전일 현 정부의 원전(원자력발전)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원전 비중 확대는 세계적 추세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뤄 화석에너지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산업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 79명은 지난 7일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새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현재 23.9%인 2030년 원전 비중 계획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30%인 신·재생 비중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비판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자원 무기화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세계 각국은 원전 비중을 적극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에너지원별 비중)를 재정립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유럽연합(EU) 의회가 지난 6일(현지시간) 친환경 산업의 기준이 되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안을 확정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프랑스 등 한 유럽 원전국은 이로써 원전에 대한 자금 조달이 쉬워졌다. 영국 역시 원전 비중을 10%대까지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대로 늘리는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해 오다 최근 원전 추가 건설을 통한 비중 확대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 방한해 원전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신·재생 발전 비중이 7%라는 걸 고려하면 2030년까지 30% 달성 목표를 23%(업계 추산치)까지 줄이더라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과제다. 정부는 올 연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발전 비중 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7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 계속운전 검토·추진과 함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와 이행을 돕고 EU 탄소국경조정세 등 글로벌 기후환경 규제에도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 79명이 지난 7일 원자력발전 확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