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민생안정에 사활 걸라"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소고기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수입물가를 낮춰 소비자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이 지원받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핀셋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최근의 물가 급등에 이같이 대처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해외수입 확대,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9개 품목 중 7개 품목은 수입품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2개 품목은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할당물량(TRQ)을 확대한다. 7개 품목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분유·커피원두·주정원료·대파 등이고, 2개 품목은 대두와 참깨다. 총 관세 지원효과는 약 3290억원으로 추산됐다.

소고기의 경우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면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소고기는 지원효과가 가장 큰 품목으로, 2242억6000만원의 관세 지원효과가 예상됐다. 돼지고기는 이미 할당관세 0% 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 한계수량이 대부분 조기소진돼, 할당물량을 2만t 추가하기로 했다.

닭고기는 브라질과 태국으로부터 94%를 수입하는데, 관세가 20~30%로 높아 수입단가 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분유는 자급률이 10% 중반대로 낮아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도입단가가 상당폭 인하되면서 두 번째로 많은 438억50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커피원두는 커피 외식물가에, 주정원료는 소주는 물론 식초, 간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등 가격을 안정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도 강화된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153억원 늘어 16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식료품비 지원을 위해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kg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정윤희·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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