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확장 재정'서 '건전 재정'으로.. 경기침체 속 난관 예상

국가재정전략회의

내년 재정적자 절반으로 줄여

GDP 3% 이내서 통제하기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

윤석열 정부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밝힌 새로운 재정 운용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장에서 벗어나 건전 재정 기조로 대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향후 건전 재정으로 전환 과정에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새로운 재정 원칙을 내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입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 5년 평균인 9.0% 안팎에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나라 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현재(매년 약 100조 원) 대비 절반 수준,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의 약 3분의 1 수준에서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재정준칙은 더욱 강력하게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에서 훨씬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욱 강해진다. 법적 근거도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는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직후로 앞당겼다.

정부는 코로나19 한시지출을 정상화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등이 고정돼 비판을 받는 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하기로 했다. 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공무원 정원·보수는 엄격하게 관리해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 비전 2050’도 연내에 만든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 지원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꾼다. 첨단 분야 신·증설을 위해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는 등 대학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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