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 다음은 서욱?..文 청와대 향하는 '사정 칼날'

전면전된 '前정부 대북조치'
軍, 서해피격 기밀정보 47건 삭제
삭제시기·내용·의도 '3가지 쟁점'
軍, 조만간 자체조사 돌입 방침
결국 문재인 前대통령에 향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데 이어 국방부가 해당 사건 일부 기밀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원장도 고발해 신구정권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북정책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영역인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파문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기밀정보 47건을 군 정보 유통망인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MIMS는 사단급 이상 부대가 실시간으로 첩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기밀정보 삭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시기와 내용, 의도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삭제 시기와 관련해선 2020년 9월 21일 이 씨가 실종되고 2~3일 뒤인 23~24일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 22일엔 문 전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졌고, 23일 새벽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와 관계장관회의, 그리고 24일 관계장관회의가 한 차례 더 열렸다. 이 때문에 이 같은 회의를 거치면서 당시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추락 추정’에서 ‘월북 가능성’, 그리고 다시 ‘월북 추정’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당시는 문 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과 23일 청와대를 찾아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뒤 MIMS에서 군사기밀이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현재까지 MIMS에서 삭제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기밀문서는 1·2급 대외비 등급을 포함한 47건으로 파악된다. 군 당국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일선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삭제가 아닌 절차에 따라 ‘민감한 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서 전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중하고 불확실한 민감한 첩보 내용’이 확산될 경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삭제 지시가 아닌 배부선 조정 지침을 줬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권에선 이 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일부 첩보를 취사선택해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자진 월북으로 보기 힘든 내용을 일부러 삭제해 첩보와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이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진 월북 결론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장관 개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논란이 된 MIMS 자료는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한 문건과는 별개의 문건으로 파악된다. 국정원은 전날 “박 전 원장 등을 MIMS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핵심은 군 당국의 기밀문서 삭제 의도가 무엇이냐에 모아진다. 군 당국은 ‘삭제’가 아닌 ‘회수’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MIMS에 자료를 올렸다 내리는 ‘문건 회수’ 사례가 종종 있는데 처음 접근권한을 부여받았던 부대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라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삭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전날 국방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도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과 면담을 가진 뒤 “MIMS에서 이렇게 삭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다고 한다”며 “처음에는 정보를 모든 부서에 보내는데 정보가 좁혀지면서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 공유할 필요 없는 게 있으면 배부선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향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자진 월북 결론 유도를 위한 의도가 드러난다면 전 정부의 진실 은폐 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편 국방부는 조만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과 별도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MIMS 삭제 공개의 보안사고 여부 등에 대한 자체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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