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부금 개편시 서울 학교당 예산 2억원씩 축소"

기사내용 요약
"기초학력, 미래교육 등 전반적 위축 불가피"
"경제부처 아닌 국교위서 논의…출범 서두르길"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정 당국이 계획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각 학교에 억 단위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세분 축소분만 약 4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공사립 포함 서울 시내 2000여 학교는 교당 최소 2억원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이어 "2억원의 재정 축소는 실험 실습, 체험활동, 돌봄,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기초학력 신장,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의 특색교육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는 유초중등 교육여건의 후퇴를 가속시키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 불 보듯 뻔)하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교육재정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현안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노후 학교 재개축을 통한 스마트-친환경 교실 구축 등의 미래의제뿐만 아니라 무상 유아교육,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질 제고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은 재정 당국이 아닌 이달 출범이 예정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 안건은 경제부처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교육이 불안하면 국가 미래가 흔들린다는 생각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서둘러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근거로 교육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 부분을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교육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교육교부금 3조6000억원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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